[칼럼 - 박동명] 미국의 AI 통제, 기술 주권의 경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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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한국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박사는 법학박사로,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공익감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공공정책과 지방행정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 공공정책,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변화에 관한 정책 칼럼과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의 최신 모델 Fable 5와 Mythos 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은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편리한 업무 도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반도체와 장비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이제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들 모델은 코드 작성, 취약점 분석, 문서 처리, 과학 연구, 자동화된 업무 보조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능은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전용에 악용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미국 정부가 외국 세력의 전용 가능성을 문제 삼은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AI 모델의 성능 자체가 높아질수록, 그것은 곧 기술이면서 동시에 안보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단순히 보안 문제로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미국은 AI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접근 자체를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칼럼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문을 완전히 닫는 전통적 의미의 쇄국이 아니라, 자국 중심의 선택적 개방과 전략적 통제에 가깝다.

문제는 이 같은 통제가 동맹국과 우방국에도 불확실성을 안긴다는 점이다. 오늘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처럼 보여도, 내일은 외국 국적 연구자, 해외 기업, 공공기관의 이용 조건까지 흔들 수 있다. 기술 협력에 기대어 온 나라들로서는 언제든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한국의 대응은 분명해야 한다. 기술 동맹은 필요하지만, 기술 의존은 위험하다. 공공행정, 금융, 의료, 국방, 전력, 통신, 지방정부 시스템이 특정 해외 AI 모델이나 특정 해외 클라우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플랫폼 위에서만 성장하는 국가는 기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정책 주권을 잃을 수 있다.

AI 시대의 주권은 국경선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모델, 데이터, 연산자원, 클라우드, 인재, 보안, 법제, 공공조달, 산업 생태계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성립한다. 따라서 한국의 해법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개방 속 자립이어야 한다. 세계와 협력하되, 국가 핵심 기능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AI 주권을 국가전략의 최상위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

AI를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자적 기반모델과 공공 특화모델을 함께 키워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 대형모델을 단기간에 모두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률, 행정, 의료, 복지, 교육, 지방자치, 재난안전, 국방, 제조처럼 한국어와 한국 제도에 특화된 모델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단순한 응답 품질보다 보안성, 설명 가능성, 감사 가능성, 책임 소재가 더 중요하다.

셋째, AI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기간시설 수준으로 봐야 한다.

AI 경쟁은 모델 경쟁이면서 동시에 GPU, 데이터센터, 전력, 냉각, 클라우드, 네트워크 경쟁이기도 하다. 연산 자원을 누가 확보하고, 누가 접근하며, 위기 상황에서 대체 운용이 가능한지가 핵심이다. AI 인프라는 이제 도로·전력망·통신망과 비슷한 성격의 전략 기반이 되고 있다.

넷째,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AI는 데이터 없이 성장할 수 없다. 한국은 공공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것이 곧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표준화, 비식별화, 보안, 품질관리, 법적 근거, 이용자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데이터 개방과 보호는 대립이 아니라 신뢰 기반 활용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인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AI 경쟁은 돈만으로 이길 수 없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연구자, 데이터를 다루는 엔지니어, 보안을 이해하는 전문가, 법과 윤리를 아는 정책가, 산업 현장을 아는 도메인 전문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대학원, 산업현장, 공공부문까지 연결되는 장기적 인재 사다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규제는 정교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는 혁신을 막고, 무조건적인 자율은 위험을 키운다. AI가 의료진단, 금융평가, 채용, 복지, 행정처분, 재난대응에 쓰일수록 책임성과 신뢰성은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위험기반 규제, 사전영향평가, 설명 가능성, 피해구제 절차를 갖추면서도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일곱째, 공공조달을 AI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AI를 구매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국내 생태계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조건 해외 유명 모델만 도입하면 국내 기업은 실전 경험을 얻기 어렵고, 반대로 품질 검증 없이 국산만 고집하면 공공서비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공정한 경쟁과 공공성의 기준을 함께 세워야 한다.

여덟째, 동맹 외교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미국의 AI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협력은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공동 연구자, 공동 표준 설계자, 공동 안전성 평가자로 참여해야 한다. 다중 공급망과 대체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이 논의에서 빠질 수 없다.

AI는 중앙정부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복지, 교통, 재난, 보건, 예산, 감사, 조례 입법에도 AI가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지방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주민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연동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AI를 행정업무에 도입하면 주민권리 침해와 행정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AI 도입 예산을 심사할 때 가격과 편의성만이 아니라 보안, 책임성, 계약상 중단 위험, 공급망 리스크까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첨단기술 시대에는 우방국도 언제든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 협력도 자국 우선의 논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문을 닫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넓게 협력하기 위해, 더 단단하게 자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AI 시대의 기술 자립은 고립을 뜻하지 않는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국가는 협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위기 때 버틸 수 있다. 반대로 남의 모델, 남의 클라우드, 남의 정책 변화에 모든 것을 맡기는 국가는 위기 때 대응할 여지도 줄어든다.

AI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심장이 될 것이다. 반도체가 산업의 피라면, AI 모델은 지능의 엔진이고, 데이터는 그 연료이며, 인재는 그것을 움직이는 두뇌다. 이 네 가지를 함께 갖추지 못한 국가는 미래 질서를 따라갈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다. 국가 AI 주권 전략, 독자 모델 개발, 공공 특화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인재 양성, 위험기반 규제, 공공조달 혁신, 동맹 외교의 재설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AI 주권은 어느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새로운 헌장이어야 한다.

미국의 AI 통제는 우리에게 경고등을 켰다. 그 경고를 남의 나라 일로 넘기면 우리는 또 한 번 기술 종속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준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 통신, 공공데이터, 교육열, 행정 역량을 가진 나라다. 여기에 AI 주권 전략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AI 소비국이 아니라 AI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