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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신차 곧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AI 킬 스위치가 장착될 예정이다

방금 매우 충격적인 전화를 받고 급히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당황한 나머지 눈은 크게 떠지고 경계심이 가득한 상태다. 그런데 당신 차량의 AI '킬 스위치'가 당신이 어디로든 운전할 수 없게 차단해 버린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확정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제24220조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3년 이내에 모든 신차에 음주 운전 안전 장비에 대한 영구 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비록 의회가 2024년에 시간을 좀 더 주었지만, 이제 또 다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의회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곧 미국의 모든 신형 차량에는 누가 운전할 수 있고 누가 없는지를 AI가 결정하는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기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항의한다. 기술적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떤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눈이나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데, AI는 이를 취한 상태로 오인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AI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기를 원하는가? 안타깝게도 이 법은 2021년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음주 운전 중단법(Halt Drink Driving Act)'으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동차 회사가 운전자의 상태를 '수동적으로' 감지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기술을 의무화한다. 규제 기관은 차량 내 알코올 미세를 검사하는 공기 모니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손끝 리더기, 혹은 눈과 머리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캐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NHTSA가 최종 규칙을 정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공화당 주도로 이 조치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하원에서 268대 164로 부결되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이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비교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재 의회의 분위기로 볼 때 법안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우리는 이 변화에 갇히게 될 처지다.

입법자들은 음주나 피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겠다는 단순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방식은 지극히 디스토피아적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운전자의 행동을 끊임없이 분석하는 감시 장치다.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거나 업무로 인해 피곤한 상태일 뿐인데도, AI는 당신이 운전 부적합 상태라고 판정할 수 있다.

차량 할부금은 당신이 내지만, 운전 여부는 컴퓨터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스템이 장애라고 판단하면 차량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거나 작동이 제한된다.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의사결정자가 되는 셈이다. 많은 운전자에게 이는 즉각적인 공포다. 기계가 당신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신 소유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빅 브라더'처럼 내 행동을 감시하고 해석하는 컴퓨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음주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자유와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가? AI가 우리를 통제한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각자는 운전할 때마다 기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다행히 기술 도입 평가와 규칙 제정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전면 시행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설치를 위해 몇 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AI 킬 스위치가 장착된 신차가 출시되기 시작하면 많은 미국인은 구매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차 판매량이 급감할 때가 되어서야 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재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차량이 감시 기계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권력은 계속해서 한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자유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찾기 매우 어려운 소중한 가치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