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 확산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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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을 포함한 서해 일대에 대형 해상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시설이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한중 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에 나섰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서해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 AI image.antnews>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이후 서해 PMZ 내외 수역에 부표와 철골 구조물 등 다수의 인공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왔다. 확인된 시설물은 부표 10여 기와 대형 구조물 최소 3기 이상으로, 일부는 높이와 직경이 수십 미터에 달하고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과 상주 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심해 양식이나 해양 관측을 위한 민간·과학 시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위치가 한반도 인근 전략 요충지에 가깝고, 과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전환한 전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중 용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들어 해당 구조물 주변에서 중국 인력과 고속정 활동이 포착됐고, 중국 해군의 서해 훈련과 항행 경고 조치도 잇따랐다. 미국의 한반도·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분석을 통해 중국이 민간 시설을 앞세워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 서해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유사시 감시·정찰 거점이나 접근 차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좌표 공개와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아래, 중국 측에 구조물의 철거나 이동을 요구해 왔다. 2025년 열린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서도 한국은 추가 설치 중단을 촉구했으나, 중국은 현장 확인 제안을 내놓는 선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는 관련 사안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미국 국무부도 중국의 일방적 조치가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어업 분쟁을 넘어 서해 해양 질서와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물 설치가 계속될 경우 한국과 미군의 작전 환경에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을 우선으로 하되, 국제 공조와 법적 검토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추가 조치 여부가 한중 간 긴장 수위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