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원전 전력의 거래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적용하려는 계획은 전력구입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구매 비용의 변동을 줄이는 일과 소비자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두 목표를 연결하려면 얼마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어떤 전력량을 대상으로 차액을 정산하며, 그 결과가 어디에 반영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제도의 명분으로 제시한 만큼 계약의 성패도 그 연결을 검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1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이사회를 거쳐 계약서에 서명했다. 첨부된 행사 개요에 적힌 공동날인 날짜는 10월 30일이며, 전기위원회 심의는 11월 13일 이뤄졌다.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가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절차와 일정은 계약 도입의 진전을 보여주지만, 아직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이나 소비자 혜택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차액계약의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력은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시장에서 거래한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시장거래 뒤의 수입과 지출을 계약에 따라 조정하는 재무적 장치다. 물리적인 전력공급과 금전적인 정산을 나눠 보아야 제도의 효과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정산은 양방향이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낮으면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한전이 돌려받는 금액만 설명해서는 계약의 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한전이 부담하는 지급도 함께 다뤄야 한다. 구매비의 안정성이란 가격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계약으로 다시 배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적용 규모도 가볍지 않다. 보도자료는 원전이 2025년 전력시장 거래 기준으로 연간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적이 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두 사업자의 전력거래량 비중은 각각 0.6%, 0.9%다. 원전의 거래량 비중과 이번 계약의 대상 전력량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만, 주력 전원으로 적용을 넓히는 만큼 설명과 점검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첫째 공개 조건은 기준가격의 산정 원칙이다. 기준가격은 시장가격과 비교해 지급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중심축이다. 어떤 비용을 인정하고 어떤 가정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원가에 기초한 계약인지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와 계약 당사자는 인정 비용의 범위, 산정 기준의 시점,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가격의 숫자 하나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숫자에 이르는 판단 구조를 공개해야 사후 정산 결과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계약전력량과 적용 범위다. 같은 기준가격이라도 계약으로 묶는 전력량이 달라지면 당사자가 부담하는 차액의 규모는 달라진다. 계약 대상과 시장거래 전체를 구별하지 않은 설명은 제도의 영향을 실제보다 넓거나 좁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전력량 결정 방식, 계약전력량과 실제 거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의 처리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셋째는 정산 결과의 양방향 공개다.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지급한 금액과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각각 보여주고, 양방향 지급을 상계한 순정산액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유리한 시기의 수치만 골라 제도의 성과로 내세우는 일을 막으려면 보고 주기와 집계 범위부터 일정해야 한다. 시장가격의 변화와 계약에 따른 조정 효과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가격 여건이 바뀌어 생긴 결과를 계약 설계의 성과로 잘못 돌리지 않을 수 있다.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 역시 시행 전에 정해야 한다. 전력구입비가 줄었다는 설명에는 무엇과 비교해 줄었는지가 따라야 한다. 같은 기간의 시장거래를 기준으로 삼는지, 다른 비교 조건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숫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방식과 계산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축적해야 한다. 계약 도입 이후 나온 유리한 수치에 맞춰 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장기간의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
넷째는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는 경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설명을 실질적인 약속으로 만들려면 구매비 변화가 소비자 부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밝혀야 한다. 한전의 비용 변동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용 절감, 재무 안정, 소비자 부담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지표가 아니므로 각각의 결과를 나눠 설명해야 한다.
다만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가치 자체를 낮춰 볼 이유는 없다. 정부는 한수원과 한전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기 쉬워지면 당사자가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모든 성과를 당장의 요금 변화 하나로만 판단하면 안정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놓칠 수 있다. 안정성과 소비자 편익의 관계를 밝히면서 각각의 평가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한수원의 안전관리 투자 약속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보도자료에서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관한 약속이다. 재무 안정성이 곧바로 안전 성과가 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 투자 계획과 집행 결과를 적절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비용을 줄이는 판단과 안전에 필요한 지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여줘야 약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공개 확대에는 계약상 정보 보호와 설명에 드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개별 비용의 세부 내역까지 모두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기준가격의 산정 원칙과 정산 총액, 소비자 편익의 평가 방식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보호가 필요한 세부 정보와 국민이 제도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나누고, 공개를 제한하는 항목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공개의 범위를 정교하게 정하는 일이 공개 자체를 미루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평가를 계약 당사자의 설명에만 맡겨서도 충분하지 않다. 한수원은 발전사업자이고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며, 두 기관은 차액 정산의 직접 당사자다. 각자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결과와 소비자 전체의 편익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 계약을 인가하는 정부는 당사자의 재무 지표 외에 소비자 관점에서 무엇을 점검할지 밝혀야 한다. 기준가격 변경이나 정산 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지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5년간 적용할 예정인 계약인 만큼 한 번의 공개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최초 산정 원칙, 시행 이후 정기적인 정산 실적, 변경이 생겼을 때의 사유가 이어져야 한다. 같은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제시해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당사자별 지급 내역과 소비자 편익 평가를 하나의 보고 체계에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이 원인과 결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원전 차액계약은 현물 중심 전력시장에 계약의 역할을 넓히려는 정책 선택이다. 그 선택을 지지할 근거는 시행 뒤에도 확인할 수 있는 책임 구조에서 나와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 한전은 적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가격과 계약전력량의 원칙, 양방향 정산의 공개 방식, 소비자 편익의 평가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계약 위에 검증 가능한 설명을 더할 때 전력구입비 안정이라는 목표도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