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도약과 산업 체질 개선을 이끌 핵심 동력은 이제 중앙이 아닌 지역 현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와야 한다. 정부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관행에 갇혀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와 첨단 공장 설립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뿌리부터 걷어내고, 전국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합리화 정책을 전격 가동했다. 떡 가공 공장은 들어설 수 있으면서 정작 오염물질 배출이나 제조 공정이 유사한 빵 공장은 입주할 수 없었던 해묵은 산업단지 빗장을 허물고, 자체 운영 시설만 허용되던 데이터센터를 임대형 사업 모델까지 폭넓게 품어 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여기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담아낸 초광역특구법 제정 작업을 강력하게 연계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첨단 미래 산업 생태계가 신속하고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직된 법제도가 그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신속한 실행력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충청권 경제단체 및 지역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3대 핵심 분야 총 8건의 현장 규제 애로를 테이블에 올려 구체적인 해법을 확정했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규제, 첨단 산업 투자 병목으로 대표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결합하여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즉각 조치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시행령 제정과 고시 개정을 일사천리로 매듭짓기로 했다. 특히 지난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안된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요청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행보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을 탈피해 지방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조 공정과 환경 영향이 거의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분류 기준에 얽매여 기업 확장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불합리 규제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현행 대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전통식품인 떡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도 빵류 제조업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하여 제과 제빵 전문 기업들의 설비 신설과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와 대전광역시는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빵류 제조업의 대전산단 입주를 연내 허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나아가 산업통상부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다변화된 현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 제조 및 연구 시설들이 산단 내에 자유롭게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산업단지 진입로를 활짝 열어젖힌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사 전산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만 산단 입주 자격을 얻었을 뿐, 전문 인프라를 조성해 다수 벤처 스타트업에 전산 자원을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되어 산단 입주가 원천 차단되는 기형적 차별을 겪어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시행령을 서둘러 제정하여 임대형 전산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진흥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다. 동시에 산업통상부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지닌 지자체장이 신속한 산단 용도 변경 행정 절차를 거쳐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과 행정 지원을 밀착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 과학벨트 연구 거점의 유휴 부지와 건물 상부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도 새롭게 정비된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경우 기존 관리 고시상 태양력 발전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서 누락되어 있어, 첨단 시설물 지붕이나 주차장 상부 등 우수한 공간 자원을 갖추고도 자가 발전 및 탄소 저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 허용 업종 목록에 태양력 발전업을 공식 명시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규모와 안전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여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단지 내 청정 에너지 자립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입주 연구 기관과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바이오 및 신유형 융복합 화장품 분야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가로막던 인허가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피부 재생이나 바이오 성분을 접목한 첨단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은 개발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지 혹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규제를 받게 될지 사전 예측하기 어려워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출시 일정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 화장품 여부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세부 분류 사례집을 발간하고, 기능성 화장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심사 자료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예비검토 절차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관리되더라도 수출 대상국 현지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증명서 발급 전용 절차를 신설하여 국내 유망 뷰티 기업들의 해외 수출길을 시원하게 열어줄 계획이다.
물류 로봇과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옭아매던 케케묵은 시험 인증 규제와 폐기물 잣대 역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완전 무인 자동화로 운용되는 스마트 물류센터 내 자율주행 화물 이송 로봇에 일반 탑승용 승강기와 동일한 과도한 안전 인증 잣대를 들이대던 규정을 전면 손질하여, 실제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로봇 전용 승강기 평가 간소화 기준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마련한다. 또한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제조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부산물 스크랩이 일반 폐기물로 묶여 운반과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 범위를 파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규모 청정 수력발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무역 장벽에 직면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백퍼센트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현장 규제 혁파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입법 과제인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모든 정책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일 법률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필두로, 규제 목록에 없는 신산업 분야라도 기업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으면 효력을 즉시 유예하는 수요응답형 특례와 혁신적인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가 특구 내에 전면 도입된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견인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국민성장펀드 조성, 거점 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설립 등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범정부 패키지 지원이 맞물려 지역 경제의 대전환을 완성하게 된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현장 규제는 즉시 풀고 거대한 제도적 틀은 초광역특구법으로 완성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탄탄한 고속도로를 닦아나갈 방침이다.
출처: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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