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을 받고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약 2,333만원이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쳐 보증금의 약 33.3%인 3,333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 등 별도로 피해회복금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액은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거나 회복 시점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원한다. 다만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다. 이후 LH 매입 등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의 신청 시점은 피해주택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은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공매에서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되지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피해 유형에 따라 신탁원부나 배당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 부잔감(김정은) 010-52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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