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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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장 충격의 뇌관은 빅테크의 화려한 성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전력과 규제’라는 현실적 벽이었다.민주당이 탈환한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 등 주요 승부처는 미국 전체 전력망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밀집 예정지다.대규모 전력 소비와 환경 훼손,지역 인프라 과부하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재검토와 환경·전력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물론,서버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수요 역시 단기적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시장이 즉각 공포에 질려 주가를 내던진 이유다.

그러나 표면적인 증시 폭락의 소음에 가려진 기술 패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현재 진행 중인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은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다.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술 패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따라서 이번 파장은 AI 산업의 ‘퇴행’이 아니라 난개발을 정비하는 일시적 ‘속도 조절’이자 연착륙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견고한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어 기초체력을 다져놓았다.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에 값비싼 타산지석(他山之石)이자 전략적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첫째,미국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겪고 있는 난항은 첨단 인프라 구축에서 ‘지역 수용성’과 ‘제도적 합의’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웅변한다.우리나라도 AI 메가프로젝트와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 갈등,지역 전력 배분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마주하고 있다.법률과 행정,지방자치 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첨단 투자도 한순간에 멈춰 설 수 있음을 미국의 사례가 명백히 경고하고 있다.

둘째,미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속도 조절은 우리에게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천금 같은 유예 시간을 준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언급하며 “이렇게 베팅하지 않으면 쫓아갈 방법이 없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듯,글로벌 골리앗들의 질주가 잠시 숨을 고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육성하고 저전력·고효율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위기를 기회로 치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은 명확하다.정교한 ‘민관 원팀(One Team)’의 가동이다.미국 연방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별 주(州) 정부와 주의회의 규제 입법 동향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동시에 국회와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등 제도적 안전판을 신속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쓰나미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재앙이지만,방파제를 높이고 수로를 정비한 자에게는 바다의 묵은 퇴적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항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워싱턴발 정치 지각변동에 불안해하기보다,우리 내부의 법·제도적 역량을 단련하고 산업 체질을 고도화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