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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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정보위원회 및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China Task Force) 출신의 크리스 스튜어트(Chris Stewart)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최근 미국 유력 매체 기고를 통해 "중국의 다음 표적은 미국 본토가 아닌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 특히 한국"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그동안 앤트뉴스가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해 온 지정학적 진단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 등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미 패권 전략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방식보다, 미국의 취약한 동맹 고리를 정밀 타격하여 흔드는 '우회 분리 전략'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지형에서 지정학적·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는 한국이 중국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앤트뉴스는 이미 수차례의 국제·안보 심층 기사를 통해 중국의 이른바 '샤프 파워(Sharp Power)'와 하이브리드 비대칭 공세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최대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해 왔다.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한 전면적 무력 도발은 미중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베이징 지도부는 미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전방 동맹국들의 내부 정치·경제적 균열을 파고드는 전략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 조야와 미 의회 내에서는 한국 시장 및 제도권 내에서 벌어지는 기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한국 내 규제 당국이 미국계 혁신 기업들을 과도하게 옥죄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현상에 대해 "베이징식 전략을 답습하는 위험한 징후"라고 지적하며, 미 하원 및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및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침투·영향력 공작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동맹 간의 전략적 신뢰를 훼손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중국은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와 지정학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여론전·심리전·사이버 공작·문화적 영향력 투사를 통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고(De-coupling from the Alliance)' 중립화 내지는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미래 초지능(SI) 및 통신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의 전략 공급망 거점인 한국이 베이징의 입김에 노출될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선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스튜어트 전 의원의 이번 경고는 바로 이 지점을 직격한 것으로, 워싱턴 조야가 한국을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대중 전선의 '가장 취약하면서도 결정적인 제1선(Frontline)'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앤트뉴스는 이번 스튜어트 전 의원의 통찰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 사회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에 대한 경각심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표적이 된 동맹국의 운명은 내부의 확고한 가치 연대와 법치, 그리고 자유 진영과의 빈틈없는 기술·안보 공조에 달려 있다.

베이징의 침투를 차단하고 국가적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외적 안보 동맹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적 투명성과 주권 수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동맹의 균열은 언제나 적의 강력한 포탄이 아니라 내부의 미세한 틈새에서 시작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엄중히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