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동명 교수 초청 ‘예산안 심사기법’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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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종혁)는 9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박동명 교수(법학박사·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를 초빙해 ‘예산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군·구의회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3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시의원과 군·구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박 교수는 예산안 분석과 예산심의 질문방법, 기금 심사기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회계별 예산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감을 파악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산출근거 확인과 질문 작성으로 이어가는 ‘전체→변화→사업→자료→질문’의 5단계 분석법을 소개했다.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감 사업, 민간보조·민간위탁·출연금 등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시기, 예산 산출근거, 수혜 대상, 기대 효과를 확인하는 질문 구성에 비중을 뒀다. 적법성·필요성·중복성·재정책임성·효과성·형평성·집행가능성·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된 ‘예산심사 8대 렌즈’를 제시하며, 예산의 증감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다뤘다.

기금 심사에서는 집행률과 여유자금 비율, 일반회계 전입 의존도 등을 활용해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전년도 성과분석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요령도 교육에 포함했다.

박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의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자료 분석과 질의 구성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제3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의원과 군·구의회 의원들 기념촬영 ⓒ한국공공정책신문

▲박동명 교수가 "예산안 심사 기법"을 주제로 강연(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 ⓒ한국공공정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