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처방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약사사회에 이어 미래 약사인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는 지난 7일 ‘국민 건강을 실험대로 하는 검증 없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강행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학생들은 의약품 전달체계를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약사의 기득권이나 미래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 경험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단순한 직역 갈등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핵심은 ‘약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약이 집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미국 FDA도 경고하는 온라인 의약품의 위험
미국은 한국보다 온라인 약국과 의약품 배송이 활성화돼 있지만 규제가 없는 시장이 아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합법적인 온라인 약국이 편의성과 비용절감 등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동시에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위조약,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공급될 위험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FDA가 제시하는 ‘안전한 온라인 약국’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환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약사가 존재하는가이다.
즉 미국에서도 온라인 배송의 안전성을 단순히 물류 시스템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배송 과정의 품질관리 역시 중요하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온도와 습도 등 보관 조건에 따라 품질과 약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DA도 필요한 온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창고 등에 보관된 의약품은 치료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호주 의약품 규제기관 TGA 역시 온라인으로 구입한 의약품 가운데 부적절하게 보관·운송된 제품이나 유효성분의 양이 잘못된 제품,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영국의 경험이다.
영국 약사 규제기관인 GPhC(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는 인터넷·원격 약국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원격 처방과 배송 시스템의 안전관리 실패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약국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신체검사나 혈액검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까지 원격 상담을 통해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GPhC가 공개한 다른 온라인 약국 사례에서는 중독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온라인 처방과 연계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양의 약이 공급됐고, 실제 환자 위해 또는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진 사실이 지적됐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약 배송의 문제는 단순히 ‘택배가 안전하게 도착했느냐’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약이 환자에게 적절한지,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환자가 올바르게 복용하고 있는지,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누군가 확인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사의 역할이 존재한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약 봉투 설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사가 단순히 처방전에 적힌 약을 포장해 전달하는 사람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갈수록 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다수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는 처방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중복투약과 약물 상호작용을 점검하며, 환자의 복약 상태를 살피는 마지막 보건의료 전문가가 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2025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도 원격 료기술이 지역약국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할 가능성과 함께 개인화된 대면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약대생들의 주장을 단순히 기존 약국의 매출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논점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약은 가장 빠르게 배송해야 할 상품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치료수단
디지털 기술이 의료에 들어오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의료의 디지털 전환은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라야 한다.
배송속도와 가격경쟁이 온라인 쇼핑의 핵심 가치라면 의료의 첫 번째 가치는 환자의 안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리함은 한번 경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에서 한번 무너진 안전은 되돌리기 훨씬 어렵다.
약은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상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치료수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편리하게 약을 배송할 것인가”가 아니라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순간 누가 환자의 약물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가능한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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