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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업안전 1부】 노동자 끼임 사망 뒤 HL만도 본사 압수수색…수사는 어디를 향하나
고용노동부, HL만도 본사·평택공장 안전보건 책임자 사무실 등 강제수사
근로감독관 20명 투입…위험성 평가·방호장치·작업절차 관련 자료 확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기업 책임은 아직 미확정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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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9시부터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 20명이 투입됐다.
노동당국은 회사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운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경기 평택에 있는 HL만도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돼 있다.
▲ 고용노동부는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안전보건 책임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돼 있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발표
■ 평택공장 끼임 사망사고…무엇이 조사 대상인가
당시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김승모 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과정과 설비의 안전조치 상태를 조사해 왔다.
기계와 설비 사이에 노동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가운데 하나다.
설비가 가동되는 동안 노동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할 때 설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는지, 위험 구역에 들어가기 전 작업허가와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된다.
▲ 제조현장의 끼임 사고 수사에서는 방호장치 설치 여부, 설비 전원 차단 절차,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작업허가 절차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리더경제 정리
■ 압수수색에서 무엇을 확보하나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위험성 평가 자료와 안전관리계획, 설비 점검기록,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의 보고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이전에 유사한 위험이나 사고 가능성이 보고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고 이전에 위험요인이 인지됐는데도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설비 개선이나 인력·예산 배정이 적절했는지도 향후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 노동당국은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설비 점검기록,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사망사고 자체만으로 책임 확정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을 보고받았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했는지, 개선조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사망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와 개선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 대표이사 입건…입건과 유죄는 다르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조성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하고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입건은 수사 대상자로 사건이 등록됐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이나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향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져야 관련자들의 최종적인 형사책임이 확정된다.
▲ 대표이사 등의 입건과 압수수색은 수사 단계의 절차다. 관련자들의 형사책임과 법 위반 여부는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된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리더경제 정리
■ 수사는 어디를 향하나…현장 넘어 본사 의사결정까지
이번 압수수색이 본사와 평택공장의 안전보건 책임자 사무실까지 포함했다는 점은 수사가 현장의 개별 작업 과정뿐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의사결정 구조까지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위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안전 관련 보고가 경영진까지 전달됐는지, 필요한 개선 예산과 인력이 적절하게 배정됐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사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고 이후 개선조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리더경제의 시선｜사고 현장만이 아니라 ‘예방 시스템’이 수사의 핵심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고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끼임 위험이 사전에 확인될 수 있었는지, 방호장치와 작업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의 위험 보고가 본사와 경영진까지 전달됐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역시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만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책임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압수수색의 최종 판단 기준은 누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느냐보다, 사고 이전에 위험을 알고도 막지 못한 구조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을 것이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사고 발생 과정과 설비 안전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발표
보도시점=2026년 9월 14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4일
※ 입건과 압수수색은 수사 절차이며, 관련 혐의와 법적 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위험성 평가, 설비 방호조치, 작업절차, 경영진 보고 및 개선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회사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고 이후 개선조치는 추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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