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차량 간 사고와 달리 보행자 보호 의무와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호 여부와 차량의 진행 상황, 보행자의 횡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사고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횡단보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차량의 이동 경로, 보행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주변 CCTV,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행자에게 부상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외상이 크지 않더라도 사고 이후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고 치료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절이나 인대 손상, 척추 손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
횡단보도교통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당시 신호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보행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과실비율은 향후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사고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와 사고 위치, 차량의 속도 및 진행 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직후 확보한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자료가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직후부터 치료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거나 사고 책임 및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구체적인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tel: 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