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폭락 대비하라"…주택 대량매입 시스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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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향후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상황에 대비해 공공주택 확보 목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과거 시장에 미분양이나 하우스푸어 문제가 터진 뒤에야 수습에 나섰던 사후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나, 시장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방어망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지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경매 물건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 사후 수습 대책과 차별화… 국토부·금융위 등 세부 기준 마련 착수
과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2013년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 지원 등 주택 매입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책들은 이미 발생한 시장 부실을 완화하는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에 구상 중인 매입 프로그램은 시장 급변동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LH 매입임대가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스템은 주택시장 충격 완화와 공공주택 보유 물량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의 세부 대상과 매입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허가권 이양 등 조기 공급 박차… 투기 수요 향한 엄중 경고
이 대통령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인허가·착공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500세대 이하 규모의 주택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장을 향해서는 고금리 위험과 투기 억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치(3.5%)와 경매 물건 증가세를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파할 것"이라며 무리한 영끌 투자를 경고했다.
공급 금융 확대와 대출 규제가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과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핀셋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온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폭탄과 사전 매입 안전망이라는 '양수겸장' 카드를 던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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