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 14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기간 송전망 사업 15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며 전력망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해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즉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지난 9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99개 송전망 사업을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지정했고,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며 재정 지원이 큰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 재정경제부와 기후환경부는 최근 15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확정하며 총 14조2,000억원 규모 국책 사업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요 HVDC 송전선로, 첨단산업 전력난 해소에 기여
예타 면제 사업은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고압 교류(AC) 및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과 변환소 구축이 중심이다. 대표사업인 신해남에서 서인천복합발전소까지 350km에 달하는 HVDC 송전선로에는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 밖에 신해남~당진화력 290km(1조5,000억원), 새만금~서화성 220km(1조2,000억원), 새만금~영흥화력 210km(1조2,000억원) 구간도 포함된다.
또한 신평택~고덕(15km), 신해남~신강진(27km), 신대산~당진TP(15.1km) 등 교류 송전선로와 전력 거점 변환소 건설에도 대규모 투자와 사업 추진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들은 송전망 구축 기간을 기존 10년6개월에서 약 1년6개월 단축, 약 9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숨통을 트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민수용성 과제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확충은 필수이나, 노선 확정 및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이 사업 진행의 최대 난제다. 과거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공사는 산불 우려와 지가 하락으로 착공이 5년 반 이상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역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허가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멈춘 바 있다.
따라서 예타 면제로 행정 절차가 빨라지더라도 지역사회 협의와 수용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호남지역 전력 과잉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들은 향후 204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맞춤형 전력 공급망 구축도 예타 면제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국가 기간 송전망 예타 면제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 국책 사업으로, 차세대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수요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가 사업 완성과 전력망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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