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김태봉"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확인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며 선거 보안 문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16일 국가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유권자 정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 해제된 정보와 정보기관 자료를 근거로 중국이 약 2억2천만 건 규모의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해킹과 데이터 절취, 매입 등의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연설에 따르면 확보된 자료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성향 등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됐으며, 중국은 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인 '데이터 착취 부대(Data Exploitation Unit)'를 운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조직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선거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직이 2018년 이후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미국 내 여론 형성과 정치 환경 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연설에서는 중국이 미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언론인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부정적 보도를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2020년 당시 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한 첩보를 근거로 불법 투표용지 제작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사법 판단이나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에도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기관 평가를 인용해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약 27만8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주의 우편투표 제도와 개표 절차가 선거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 내부의 정보 은폐 의혹도 연설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다수의 정보보고서가 대통령 일일 브리핑에서 제외됐으며 일부 기관 내부에서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가 운영됐다는 주장과 과거 행정부 시절 폐기 대상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행정부는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데이터 유출이 확인된 주 정부와 협력해 선거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에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 제정을 요구했다. 법안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의무화, 시민권 증명 제출, 질병·장애·군 복무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연설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과 외국의 영향력 차단 문제를 다시 정치권 중심 의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지속돼 왔으며, 연방정부와 의회도 사이버 보안 및 선거 인프라 보호 강화를 추진해 왔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 가운데 일부는 백악관과 정보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며, 일부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그동안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으며,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