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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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 이상 단순한 제재와 협상의 반복이 아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군사 행동과 외교적 공방은 중동의 지정학을 다시 뒤흔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보복 공습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란 내부의 권력 분열과 핵 프로그램 검증 문제가 더욱 근본적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 공격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대규모 군사 대응에 나섰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전투기와 무인기, 해군 전력을 동원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미사일 기지, 드론 시설, 통신망, 해군 거점 등을 연속적으로 타격했다. 동시에 항공모함 타격단과 다수의 함정을 중동 해역에 전진 배치하며 억제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군사 행동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미국의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응징'이 아니라 '재발 방지'이다. 상선 안전과 국제 해상교통로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적인 군사 대응 대상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행동 자체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이다. 외부에서는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혁명수비대(IRGC), 최고지도자와 연결된 종교 지도층, 대통령과 외교 라인 등 여러 권력축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움직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군사 행동과 외교 정책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제기되는 여러 주장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내부에서 일부 군사 행동이 정부의 외교 노선과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비공식 접촉에서는 선박 공격이 체제 내부의 독단적 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설명은 국제사회에 또 다른 의문을 던진다. 이란 정부가 혁명수비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하지 않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외교에서는 의도보다 통제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을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국제 협상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최근 이란의 내부 통제력 자체를 문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 협상은 수년간 지속되는 복잡한 국제 검증 체계인데, 비교적 단순한 선박 공격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면 더욱 복잡한 핵 합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미국이 언급하는 '핵 먼지(Nuclear Dust)'이다. 이는 단순한 잔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개념은 공습으로 파괴된 핵시설 내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축 우라늄과 관련 물질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 가깝다. 미국은 이러한 물질이 지하에 그대로 존재할 경우 시설을 다시 복구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핵 협상 이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검증 권한이다. 다시 말해 위성사진이나 원격 감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현장 접근을 통해 핵 물질의 존재 여부와 상태를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핵 협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검증 체계를 의미한다.

문제는 최근 위성 분석을 통해 이란 일부 시설에서 복구 작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주장이다. 파라친 군사시설과 일부 산악 지하시설에서는 폭격으로 생긴 흔적을 복구하거나 지하 통로를 다시 연결하려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핵 프로그램 재가동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하고 있으며, 검증 이전의 복구는 협상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현재의 핵 협상은 제재 완화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핵심 쟁점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증 가능한 신뢰'이다. 미국은 검증 없는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란은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외부의 광범위한 접근 요구에 쉽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동 전체의 안보 환경이다.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는 무장세력을 둘러싼 군사작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역내 친이란 세력의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이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적 접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거론된다. 이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이란 중심의 지역 영향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보다 제한적 군사력과 경제 제재, 외교 압박을 병행하는 관리 전략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지상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는 즉각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현재 중동의 가장 큰 위험은 군사력 자체가 아니다. 더 큰 위험은 상호 신뢰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란은 미국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은 충돌 하나도 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대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다. 이는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핵 비확산 체제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적 위기이다. 향후 중동 정세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폭격의 규모가 아니라 검증 체계의 신뢰성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앞으로의 협상은 제재를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확인할 권한을 줄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의 다음 국면은 '군사 충돌'보다 '검증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