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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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고자 한다. 최근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13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관료들이 어떻게 전 세계 인터넷을 통제하고, 미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아 왔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담고 있다. 브뤼셀의 엘리트들은 단순히 유럽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미국인의 안방까지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0년에 걸친 검열 기구의 구축

이것은 어쩌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2015년부터 브뤼셀은 치밀하게 검열 기구를 구축해 왔다. 이들은 'EU 인터넷 포럼', '증오 발언 코드', '허위 정보 코드' 등을 징검다리 삼아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DSA)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준수'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조폭과 다름없는 강요였다.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무기로 빅테크 기업들을 굴복시켰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들은 이 가혹한 처벌을 피하고자 브뤼셀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글로벌 콘텐츠 정책을 수정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에, 유럽의 검열 기준은 곧바로 미국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기준으로 직결되었다.

무엇을 검열하는가: 보수 가치와 진실에 대한 전쟁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명확하다. 기득권 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목소리다. 보고서에 드러난 검열 대상 목록은 가히 충격적이다.

"성별은 단 두 가지뿐이다"라는 과학적 사실

이민 정책과 LGBTQ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

팬데믹과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 제기

기득권 엘리트를 풍자하는 밈(Meme)과 정치적 유머

심지어 "포퓰리스트 수사"나 "반정부적 내용"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합법적인 정치적 발언을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로 낙인찍었다. 틱톡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슬로바키아 선거 등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담은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삭제했다. 이는 명백한 사상 검증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 대선 개입과 주권 침해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들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EU 집행위원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 경영진을 직접 만나 '선거 준비'를 논의하며 검열을 압박했다. 티에리 브르통 전 위원이 일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검열하라고 협박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럽의 관료들이 왜 미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통제하려 드는가?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우리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외국의 선전포고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희석'시켰다.

자유를 위한 반격이 필요하다

주류 언론은 이 경악스러운 보고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들 역시 이 검열 카르텔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브뤼셀은 이제 '민주주의 방패'라는 이름 아래 더 강력한 검열 허브를 만들고, 인터넷 익명성을 끝내기 위한 신분증 인증 도입까지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외국의 관료들이 미국인의 입을 막고 우리의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미 의회는 즉시 입법 조치를 통해 이 외국의 검열 체계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 민주주의도 없다. 브뤼셀의 독재적 검열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로버트 말론 컬럼

이 보고서의 전문을 확인하고, 우리 주변에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