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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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예산 투입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6년 3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사기 척결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JD 밴스 부통령이 의장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류 퍼거슨 의장이 부의장을 맡아 운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태스크포스의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연방 예산이 투입된 각종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를 적발·환수해 수십억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납세자 돈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기만 제대로 잡아내도 연방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지능 인재를 배치해 부패한 관료와 사기꾼을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기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 사례는 구체적이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계된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사기가 집중 조명됐다. 자폐 아동 치료, 주택 지원 등 14개 고위험 프로그램에서 2018년 이후 약 18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가 집행됐는데, 연방 검찰과 감사 결과 “절반 이상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미 ‘Feeding Our Future’ 사건으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금 사기가 적발됐고, 98명 이상이 기소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시카고 등 민주당 강세 지역(Blue States)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부정이 예상되며, 태스크포스는 이들 주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중앙정치와 상당 부분 유사한 맥락을 드러낸다. 한국 역시 공공 예산과 시민단체를 둘러싼 부정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좌파 정권 시기 사회적 진보·좌파 단체와의 결탁 사례가 두드러졌다.

2023년 대통령실 주관 일제 감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0~2022년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포함)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6조 8천억 원 가운데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총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정치 활동 유용 등 유형이 다양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과 정권 간 유착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 의뢰가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국민 세금 보호라는 과제는 공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지능 인재를 앞세워 사기를 뿌리 뽑고 동맹 재편을 시도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좌파 정권 시 시민단체와의 부정 결탁, 현재 대통령 주변 의혹까지 — 한국 중앙정치는 여전히 ‘부정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편향’을 넘어선 중립적·효율적 감시 체계다. 미국처럼 태스크포스를, 한국처럼 감사원·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부패를 근절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사기 척결’이 단순한 미국 내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공 윤리 회복 신호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