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추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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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청소년 안전 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는 16일 발표한 추모 논평에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집단적 비극”으로 규정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청소년들이 희생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사회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이 그 다짐의 실효성을 되묻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는 특히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결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여전히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일부에서 참사를 ‘정쟁’으로 치부하며 기억을 희석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기억을 지우는 순간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이후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중심에 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안전정책 개선 촉구 △학교·지역사회 안전교육 강화 △청소년 인권 보호 캠페인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및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요구해 왔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모든 후보자들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