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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National Prayer Breakfast에서 국가정보국장(DNI) Tulsi Gabbard의 조지아주 선거 관련 FBI 압수수색 현장 동행을 공개 옹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기관 수장의 국내 법집행 현장 관여를 문제 삼아 해명을 요구했고, 트럼프는 연설에서 “중국과 약 5개국”을 거론하며 외국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풀턴카운티 압수수색과 DNI 동행 논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말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은 조지아주 Fulton County의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DNI인 개버드 국장이 현장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촉발됐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상·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기관 수장이 국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라”며 공식 질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보기관의 주된 임무가 해외 정보·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집행과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악관과 국가정보국(ODNI) 측은 선거 보안이 외국의 사이버 개입·영향력 공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첩 차원의 정당한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의 해명: “법무장관 요청으로 동행”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개버드 국장을 직접 호명하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장 동행은 법무장관 Pam Bondi의 요청(또는 insistence)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PBS는 트럼프가 “개버드가 본디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로이터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어 개버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논란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약 5개국” 언급…추가 파장

논란은 트럼프가 같은 연설에서 조지아 선거 의혹을 ‘국제적 이슈’로 연결하며 외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더 확산됐다. 블룸버그 영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러시아를 말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 반박한 뒤 “중국과 약 5개 다른 나라를 덧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영상 자막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국가 명단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약 5개국”이 총 5개국을 의미하는지, 중국을 포함해 6개국 안팎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도적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정보기관 수장의 권한 범위다. 비판 측은 DNI 직무가 대외 정보 수집·분석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옹호 측은 선거 보안이 외국 개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방첩 차원의 관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논쟁은 연방 정부 권한이 ‘선거’ 영역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조찬기도회 발언은 단순한 연설 차원을 넘어 정보기관의 역할, 선거 보안, 외국 개입 의혹이라는 복합적 쟁점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의 추가 질의와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구체적 근거 제시 여부와 의회 차원의 검증 절차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을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