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환영, 농지 보전 중심 제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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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2026년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관리 제도 개혁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리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미지; AI image.antnews>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농지 문제와 그 해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당장 농지를 얻지 못하거나 농지를 빼앗기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농지 보전의 시급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000년 189만ha였던 농지 면적이 2025년에는 150만ha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 생산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민의 삶터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공적 기반이 되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지속돼 온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세제 혜택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위장 자경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가 농지 제도의 왜곡과 농업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농지를 장기간 유지·보전하거나 실제 경작 농가에게 임대하는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농지 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철저한 농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제도 도입 △임차농의 영농 지속권 보장과 친환경 임차농 문제의 시급한 해결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농지 장기 보유 및 임대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구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