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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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돼 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판결은 관세 정책 전면 무효가 아닌 ‘법적 근거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법령을 통한 통상 전략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대법원은 무역 불균형 및 타국의 관세 정책을 IEEPA가 규정한 ‘국제적 긴급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부가 신속한 관세 집행을 위해 해당 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점에 대해 다수 의견은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고 봤다.

판결 과정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진보 성향과 결합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반면 다른 보수 대법관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정책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와 사법적 통제 수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부각됐다.

특히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무역 금지 또는 허가(라이선스)’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세 형태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은 점을 두고 법리적 일관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통상 통제 권한과 과세 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정책 수단 선택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병존한다.

행정부는 즉각 대체 법률을 통한 관세 정책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수단으로는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악화 시 한시적 관세),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품목 관세), 1974년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1930년 관세법 338조(비우호국에 대한 관세 인상 권한) 등이 거론된다. 이들 조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대중(對中) 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전례가 있다.

판결 직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301조 신규 조사 착수 방침을 검토하는 등 ‘법적 피벗’에 나섰다. 이는 IEEPA 대신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통상 권한 조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 판결이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으면서, 환급 규모와 절차를 둘러싼 추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정부가 환급 대신 상계(Offset) 방식 등을 선택할 경우, 장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관세가 국내 제조업 보호와 투자 유치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글로벌 공급망 비용 상승 및 물가 압박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일부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사례가 거론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 및 보복 관세 리스크도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 법률의 범위를 한정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통상 정책은 IEEPA 중심의 긴급권 행사에서 벗어나, 122조·232조·301조 등 보다 명시적이고 절차화된 법적 근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통상 질서는 사법적 통제와 행정부 재량권 사이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