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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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정파적 갈등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권력 분립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25년간의 군 경력과 NASA 우주비행사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켈리 의원이 전직 군인의 신분으로 행정부의 군사적 제재에 맞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2026년 1월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퇴역 후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계급을 강등하고 연금을 삭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가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2025년 11월 켈리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제작한 비디오에서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마약 단속 작전을 둘러싼 군의 불법 개입 우려가 커지자, 켈리는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26년 1월 5일, 켈리의 발언을 군의 질서와 규율을 해치는 '선동적 행위'로 규정하며 퇴역 계급 하강과 연금 삭감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헤그세스는 연방법 10 U.S.C. § 888을 근거로 퇴역 군인 역시 군법(UCMJ)의 적용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퇴역 군인의 계급 하강은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역 시절의 범죄와 직결된 경우뿐이다. 정치적 신념을 표명한 퇴역 군인을 군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켈리는 현직 의원으로서 '의회 발언 면책 조항(Speech or Debate Clause)'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부의 조치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보복에 가깝다. 조지워싱턴대의 스티븐 블라드킨 교수가 지적했듯, 이는 행정부가 의회를 통제하기 위해 군법을 도구화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비록 보수 진영 일각에서 군의 단결을 명분으로 장관의 권한을 옹호하고 있으나, 46쪽에 달하는 켈리의 소장은 행정부의 조치가 '선의의 원인(good cause)' 없는 보복성 징벌임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제복을 벗은 시민'이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군법 해석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느냐에 있다.

켈리 의원이 상원 연설에서 강조했듯, 이번 조치가 승인된다면 이는 모든 퇴역 군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위협이 될 것이다. 1월 13일 예정된 첫 심리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군법을 오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과거 판례들을 근거로 켈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군 질서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