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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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중국공산당(CCP)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뉴욕주 정부를 향해 중국 연계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삭감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비공개 대리인 혐의로 기소된 뉴욕주 전 부비서실장 린다 쑨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대미 영향력 작전이 주(州) 정부와 지역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원 CCP 특위 핵심 인사인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공산당 또는 그와 연계된 비영리조직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뉴욕주가 중국의 외국 영향력 활동,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선거 개입의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전면 감사와 예산 집행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문제의 중심에는 린다 쑨 전 부비서실장 기소 사건이 있다. 미 연방검찰은 2024년 9월 쑨을 중국 정부의 비공개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쑨은 10여 년간 뉴욕주 정부에서 근무하며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주정부 접촉을 차단하고, 주지사실 문서와 발언에서 대만·위구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전적 이익과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하원 의원들은 이 사건을 뉴욕 내 중국계 비영리단체 네트워크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른바 향우회와 커뮤니티 단체로 분류되는 일부 조직이 문화·복지 활동을 명목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는 동시에, 특정 정치 현안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만, 홍콩, 신장 문제와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과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수사 및 공개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연방 수사기관은 중국 정부가 외교 채널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조직과 비영리단체를 활용해 여론 형성과 정책 환경에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정부 내부 접근과 외곽 커뮤니티 조직이 맞물리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국 정부의 이해가 지역 행정과 정치 결정에 반영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미·중 전략 경쟁이 연방 차원을 넘어 주정부와 지역 정치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하원 CCP 특위의 요구는 특정 단체를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외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공적 자금 집행 기준을 재정립하라는 경고에 가깝다. 뉴욕주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미국 내 외국 영향력 차단을 둘러싼 논의는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