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주 복지보조금 대형 사기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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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주에서 정부 공적자금을 노린 대규모 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 보육·헬스케어 지원금 부정 수급 논란이 오하이오, 메인, 펜실베이니아, 워싱턴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연방정부의 전면 감사와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미지: AI image. antnews>

사건의 발단은 2025년 말 미네소타주 보육시설 실태에 대한 시민 기자 및 활동가들의 조사였다. 보수 성향 유튜버 닉 셜리의 현장 점검을 계기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거나 아동이 없는 ‘유령 보육원’이 주정부 기록상 정상 시설로 등록돼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검찰은 미네소타 사회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사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과거 코로나19 급식 프로그램 ‘Feeding Our Future’ 사건과 주거 안정화 서비스 관련 사기 등도 연계 사례로 거론된다.

유사 정황은 다른 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수백 개의 보육시설이 서류상 운영 중으로 등록됐으나 현장에서는 휴·폐업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동일 단체 산하 다수 시설이 같은 날 개소한 기록이 포착돼 조사 대상이 됐다. 메인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청구 과정에서의 허위·조작 의혹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고, 펜실베이니아주는 타주를 오가며 범행하는 이른바 ‘사기 관광’의 출발지로 지목됐다.

정치적 파장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네소타 주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일부 보육 지원금 지급을 동결하고 사진 증빙, 영수증 제출, 현장 점검 등 사전 검증을 강화했다. 공화당은 행정 실패를 비판하며 이민·복지 정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법 절차에 따른 사실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빼돌려진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현재 조사 단계로 당국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무부와 사법당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국가안보 연계 여부를 포함해 범위를 넓혀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는 개별 범죄를 넘어 미국 복지 집행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낮은 진입 장벽과 느슨한 사후 관리가 결합될 경우 대규모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연방정부와 각 주는 지급 기준을 ‘실제 이용·출석’ 중심으로 전환하고 무작위 현장 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