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 논의…제도 성과와 발전 방향 모색

기사 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손광식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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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1월 22일 일본 미쓰비시총합연구소 및 도쿄도청과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한·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도쿄도청, 한일세미나 개최 성료

이번 세미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연구지원단 유보람·전영준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일본 고향납세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미쓰비시총합연구소 아베 마치코 수석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두섭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강경문 전라남도 고향사랑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염명배 교수는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도입됐지만, 양국은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한국형 고향사랑 기부제는 점차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이 첫머리말씀을 하고 있다

강경문 과장은 전라남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기부와 관계인구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남도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마을 공동 빨래방’과 같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한·일 간 협력을 통해 제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도쿄도청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미쓰비시총합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등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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