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전국적 가처분 명령' 권한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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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Trump v. CASA, Inc.》 사건에서 6대 3 판결로 연방 지방법원의 "전국적 가처분 명령(Nationwide Injunction)" 발령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있다.

<이미지; AI image. antnews>

이번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가처분 효력 제한으로 대법원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이 "1789년 사법법에 따라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형평법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더 이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으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원고)’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 강화와 관련해서 역시 이 판결은 단 한 명의 임명직 판사가 대통령의 전국적 정책 집행을 중단시키는 관행이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부 권한 확대 효과를 가져오고이다. BBC 뉴스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이제 전국적 중단을 얻기 어려워져, 주별·지역별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