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예산 탓만 하는 안전은 가라, ‘스마트 방재’가 산청의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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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의 산청 안전 리포트 5부작]

제4편: 정책 제안 (해법)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행정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뼈아픈 변명이다. 산청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예산 부족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똑똑하게 쓰는 것’이 바로 행정의 실력이다. 방재전문가로서 제안한다. 산청의 안전 시스템은 인력이 아닌 ‘기술(Technology)’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IoT(사물인터넷)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의 전면 도입이다. 사람이 일일이 수위를 체크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다. 상습 침수 구역인 교량 하부와 하천변에 수위 감지 센서를 달아야 한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마을 방송과 자녀들의 스마트폰으로 경고가 송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대규모 토목 공사비의 100분의 1 의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제설 시스템’이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주민들이 눈삽 들고 대기할 것인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상습 결빙 구간(음지, 커브길)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사고 처리 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따지면 훨씬 경제적이다. 국장시절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효과를 보았다.

셋째, 예산 확보의 기술이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의 ‘재난안전특교세’나 ‘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서류 작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논리와 데이터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행정적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기술을 활용해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구체적인 디테일이다. 우리 산청을 ‘스마트 안전 도시’로 리모델링할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필요한 것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