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축소 기업대출 앞으로

기업대출 증가에 가계대출은 뒷전

계부채 총량 규제가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여신 전략 타깃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급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연말 기업금융 시장 선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국가 핵심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시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도 이 같은 흐름의 동력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려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코드에도 부합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을 공표했다. 은행권의 하반기 화두가 우량 기업을 차주로 확보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신한은행은 6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 내용을 밝혔고 미래 혁신 기업을 위한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제조업 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쓸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집중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 핵심 산업 영위 기업에 약 6조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혜택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우대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순이자마진(NIM)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우량 기업을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이체, 외환, 퇴직연금, 법인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연계해 비이자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차주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7%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이자(최대 3%p)를 은행 수익으로 가져가는 대신 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한다. 지원 규모는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차주의 부채 잔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라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3년간 보증비율 100%가 적용되고 최대 0.3%p의 보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우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2년간 연 1.0%p씩, 총 2.0%p의 보증료를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강점인 외환(FX) 업무와 유동성 지원을 결합했다. 중소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했고, 수출 기업에 대한 외환 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영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목표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우리은행은 폴란드(방산·배터리)와 미국 텍사스(반도체) 등 주요 거점에 기업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며 글로벌 연계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첨단전략산업·지역특화산업·벤처기업 등으로 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자산 운용의 공백을 기업 대출로 메우려 한다"며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상환 능력을 갖춘 옥석을 가려내는 여신 심사 역량이 2026년 은행권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계 대출 축소로 금융 취약 차주 사금융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인천지역 도산법 전문변호사 전택윤 변호사는 무리하게 부채 규모를 늘리기보다 채무가 총자산을 초과할 시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적극적인 신용구제책을 숙고하라고 전하였다.

작성 2025.12.03 15:15 수정 2025.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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