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주는 AI 시스템, 내년 경기도에서 첫 도입

기사 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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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로 불안이 커진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주는 AI 시스템, 내년 경기도에서 첫 도입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14억 원의 사업비(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공동 구축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플랫폼’이다. 임차인은 번거로운 서류 확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계약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AI는 계약 전·중·후 단계에서 근저당 과다 여부,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위험 등 핵심 사기 요인을 탐지한다.

특히 계약 전 단계에서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안전도를 진단한다. 임대인의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는 양측 동의를 얻어 제공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권리침해, 위조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도는 현재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권리관계 확인 미흡과 정보 비대칭으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