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는 10월 14일(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열려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주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개회식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제도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경제 침체, 행정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요한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주민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지방정부 주도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공동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이케 기요시 CLAIR 이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오오니시 카즈요시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등이 축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와 양국 지방자치 협력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최원철 공주시장이 지방 소멸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소개했다.
최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제도’, 왕도심 활성화, 사계절 축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체류형 관광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주시가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되살려 온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일본 모리나카 다카후미 모리야마시장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경험을 공유하며, 주민참여형 거버넌스가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전했다.
세션 1에서는 일본의 다바야시 신야 Satoyakuba 대표가 먼저 ‘풍토 자치의 실천’을 주제로 지역 풍토와 생활문화를 반영한 주민 주도 자치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센터장이 ‘주민 중심, 지방주도 스마트지방행정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공공데이터 활용,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세션 2에서는 도모나가 히로시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장이 ‘나가사키현의 해외교류와 지역문화’를 소개하며 국제교류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임혜미 한국관광공사 책임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관광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별 맞춤형 관광 활성화 방안과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 중심 행정혁신의 제도화 방안 △관광정책과 생활인구 확대의 연계 가능성 △한·일 지방정부 간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행정 경험과 일본의 주민자치 실험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와 인구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 공주시와 모리야마시 간 교류와 같은 생활문화 기반 자매도시 협력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공주시와 모리야마시를 비롯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육동일 원장은 “오늘 논의가 지방행정 전반에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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