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혼도 같은 민법 원리 적용
이혼 소송에서 재산 명의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한국 민법이 재산분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은 이 원칙이 수천억원대 자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법원이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계좌를 가진 평범한 부부의 사건에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재산분할은 명의의 산술이 아니라 혼인 공동체의 경제적 성과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절차 경과는 이 제도의 성격을 숫자로 압축해 보여준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이 인정됐다. 2024년 5월 2심은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정하면서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판단했다고 보도됐다. 이 금액은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다.
최 회장 측은 2026년 8월 14일 재상고했고,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 범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범위를 줄였다고 보도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해 심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위자료 20억원뿐이며, 재산분할 총액은 공식 확정 전 단계다.
일반 부부에게 가장 흔한 오해는 '내 명의면 내 재산'이라는 인식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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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은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재산분할 단계에서 이 조문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 가정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형성·유지·증가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 활동, 가사 노동, 육아, 채무 상환, 사업 보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후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가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법에는 '5대 5' 또는 '3대 7' 같은 고정 비율이 없다.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증거와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유재산보다 형성과 유지 기여가 쟁점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다는 점은 일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 상속재산, 한쪽 명의의 주식 계좌도 혼인 기간의 관리와 가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해왔고 혼인 중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법은 이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살피는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퇴직급여, 연금, 사업체 지분, 채무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분양권, 전세보증금은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은 계좌 명의와 별개로 혼인 중 형성 여부가 먼저 검토된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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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무도 재산분할 계산에서 빠뜨릴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은 분할 계산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반면 개인 도박이나 일방적 소비,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한 차입금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순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분할 기준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 차이가 미치는 체감 폭은 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 구조가 더 명확해진다. 혼인 15년 차 부부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아내 명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아파트를 혼인 3년 차에 대출을 끼고 매입했고, 두 사람이 각자의 급여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왔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만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맞벌이 기간, 가사와 육아 분담 비율,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구조가 함께 평가 대상에 오른다.
반대로 아파트 취득 자금의 상당 부분이 남편의 혼전 저축이나 부모 증여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그 사정 역시 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혼인 기간이 같더라도 증거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
재산분할이 명의보다 기여를 우선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재산권 안정성이 흔들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이혼 소송의 분쟁 대상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지적이다.
이 비판은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족 간 자금 지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재산 출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나 명의 중심으로만 처리하면 다른 종류의 불공정이 불가피하게 생긴다. 한쪽이 장기간 소득 활동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그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법이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제도는 명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공동체가 함께 만든 경제적 성과를 정산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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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대출 공동 상환, 전업 배우자의 돌봄 노동, 부모 지원을 받아 마련한 주택, 한쪽 명의 사업체의 성장 과정 같은 사정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법원이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현행 제도다. 고정 비율이 법에 없는 것은 공평이 평균값이 아닌 개별 사안의 구체적 평가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숨긴 재산과 청구기한은 별도 관리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재산목록만으로 불충분하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근거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의심을 증거로 전환하는 통로다. 재산 이전을 통한 분할 회피도 법이 방치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3은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 준용 구조상 취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시간 제한도 엄격하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한은 2년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명시한다.
감정 정리를 이유로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선택은 법적으로 위험하다. 이혼신고 후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도 어려워진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계약서, 대출 상환 자료, 증여·상속 관련 문서, 사업체 재무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소송 준비의 첫걸음이 된다.
세계적으로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고유재산을 구별하고,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함께 평가하는 흐름은 가족법(family law)의 중심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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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의 관련 조문은 많지 않지만, 가정법원 실무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유지 기여, 자녀 양육, 채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이 구조를 확대경처럼 보여주는 사례다.
수천억원이 오가는 사건이 일반 가정과 무관한 별세계처럼 보이지만, 법리가 작동하는 지점은 오히려 생활 법률의 영역에 가깝다. 이 사건에서 일반 부부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은 하나다. 재산분할은 소송이 시작된 후 기억에 의존해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혼인 중 주요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동 대출 상환 내역을 보관하며, 부모 지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문서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전업 배우자라면 가사와 육아 기여가 법적으로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득 활동을 담당한 배우자라면 자기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재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FAQ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임금 소득만이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기준으로 삼는다. 가사와 육아는 상대방의 소득 활동과 재산 유지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여로 평가된다. 다만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정도, 재산 형성 경위, 보유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수치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와 육아 기여를 입증하는 사진, 의료기록, 교육비 납부 내역 같은 자료를 평소에 보관해두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Q.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눌 수 있나
A. 결혼 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혼인 기간에 공동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했거나 수리·관리·임대 운영 등을 통해 가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된다.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을 입증하는 계약서·통장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법원은 등기 명의 하나만 보지 않고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경제 과정을 살핀다.
Q. 이혼 후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
A. 가능하지만 기한이 짧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명시한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정리를 미루다 2년이 경과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혼 전후로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퇴직금, 연금, 채무 자료를 동시에 정리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2년은 감정 정리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기에 짧은 기간이므로 이혼 직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에 없는 실명 발언은 추가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는 원문 자료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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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개인의 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같은 조문을 적용하더라도 혼인 기간, 재산 취득 경위, 증거 상태, 채무 발생 원인, 소송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규제 관련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과 최신 법령·판례·유권해석 확인을 거쳐야 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는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보도된 대형 사건의 판단 구조를 개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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