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3일 시행…1억 5천만 원 맡겼다면 얼마 받나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부족분 지원…1억 5천만 원에 3천만 원 회복했다면 추가 2천만 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요건 충족 시 경매·공매 종료 전 선지급 신청 가능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13일부터 현장 접수…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90일 이내 통지
윤수연 기자 | 리더경제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은 잔금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이전 집에서 돌려받을 돈은 경매가 끝나고 배당이 정해져야 가늠할 수 있다. 새 계약서에는 돈을 내야 할 날짜가 적혀 있지만, 이전 계약에서 돌려받을 돈에는 날짜를 적기 어렵다. 두 일정 사이에서 피해 가구는 이사를 미루거나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에 맞춰 다시 집을 알아보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됐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 경매·공매 등을 거쳐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경매·공매 종료 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선지급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 접수와 지급 심사,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내 통장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예시의 임차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다. 그 3분의 1인 5천만 원이 최소보장 기준액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2천만 원, 경매차익 지원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제도상 이미 회복한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 경우 추가로 받는 최소지원금은 2천만 원이며, 기존 회복액까지 합친 총회복액은 5천만 원이다.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 최소보장 기준액 5천만 원
· 기존 회복액 3천만 원
· 추가 최소지원금 2천만 원
· 지원 후 총회복액 5천만 원
같은 보증금을 맡겼더라도 배당과 기존 지원 내역에 따라 추가 지원액은 달라진다. LH는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외에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한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가구의 산정 대상 회복액이 이미 5천만 원이라면 추가 지원 차액은 0원이다. 예상 지원액을 계산할 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함께 배당표, 변제 내역, 기존 지원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
최소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은 피해주택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피해자 결정을 받은 가구라도 한 곳은 경매가 끝나고 다른 곳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지원금 신청 시점에 차이가 생긴다.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본 임차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절차다. 선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이미 변제받은 돈과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이 반영된다.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며,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피해주택 처분을 기다리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LH에 본인의 신청 유형과 현재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지원금 대상이라면 처분 완료 여부나 경매차익 산정 일정을, 선지급 신청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전세사기 피해라도 신청 가능한 시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진다.
■ LH 신청 방법과 서류…90일 안에 입금되나
온라인 사전 신청은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됐다. 11월 13일부터 정식 접수와 심사에 들어가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상담·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방문할 지역본부와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받은 돈이 있다면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를,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반환채권 변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자료들은 피해 사실과 함께 LH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 일정을 잡으려는 피해 가구는 결정 통지 시점과 실제 입금 예정일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지급 여부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리더경제의 눈 | 보증금 3분의 1 이후, 피해 가구가 다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의 계산 사례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맡긴 가구는 지원을 받아 총 5천만 원을 회복한다. 그 시점에도 회복하지 못한 보증금은 1억 원이다. 추가 지원금 2천만 원은 새 보증금과 이사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이다. 다만 피해 가구가 그 돈을 전제로 계약하려면 새집 잔금일까지 입금될지 알아야 한다. 지급일을 가늠하기 어려우면 구할 수 있는 집의 범위도, 이사 날짜도 정하기 어렵다.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에서 배당받지 못했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지원이 이런 가구에 얼마나 닿았는지 보려면 지급 총액과 함께 피해주택 처분까지 걸린 시간, 신청에서 결정까지 걸린 시간, 결정에서 입금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야 한다.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구는 접수 건수에 아직 잡히지 않는다. 서류 보완을 여러 번 거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선지급금이 필요한 때 들어왔는지도 제도의 실제 효과를 판단할 근거다.
피해 가구가 오늘 LH에 확인할 질문은 구체적이다. 내가 이미 회복한 금액으로 무엇이 인정되는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가. 지급 결정이 나면 입금 예정일은 언제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가구는 새집을 구하는 데 얼마가 더 필요한지 계산하고, 중개사에게 가능한 잔금 날짜를 말할 수 있다.
■ 자료 출처·등록일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설명 | 2026년 10월 6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64
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 시행 보도자료 원문 | 2026년 11월 9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9236&pg=1&pp=20&topic=L
정책브리핑 온라인·현장 접수 안내 | 2026년 11월 9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298
LH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 | 2026년 11월 10일
https://apply.lh.or.kr/lhapply/apply/lohScamDmg/view.do
보도 기준일 | 2026년 11월 13일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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