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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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흥 억만장자들이 미국 내 대리모 제도의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100명 이상의 대규모 자녀를 출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조직적으로 확보하려던 실태가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미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거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가족 확장의 차원을 넘어, 자본력을 앞세워 미국 시민권을 대량 구매하고 국경을 초월한 '가문 왕조(Dynasty)'를 건설하려는 초유의 '규제 차익거래' 범죄로 규정되면서 미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전방위적인 제동이 걸렸다.

미 사법당국의 조사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인물은 중국의 대형 온라인 게임사 '두오이 네트워크(Duoyi Network)' 창업자인 억만장자 쉬보(Xu Bo)로 밝혀졌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의 대리모 전문 업체를 통해 이미 최소 8명 이상의 자녀를 미국 국적으로 출생시켰으며, 향후 100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물려받을 미국 태생의 아들 20명을 원한다"고 공공연히 진술하여 충격을 더했다.

이를 위해 아이 1명당 최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대리모 중개업체, 난임 및 체외수정 클리닉, 전담 법률 자문단, 전문 유모 서비스가 결합된 거대한 '상업적 대리모 카르텔'이 가동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대리모 출산 및 알선이 엄격한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부호들은 바로 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자본으로 미국 시민권을 '쇼핑'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다자녀를 둔 서구 테크 기업인들의 행보를 모방하여 독자적인 사적 왕조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미국 사법당국과 정치권은 극도의 분노와 함께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로스앤젤레스(LA) 가정법원은 쉬보가 제기한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신청을 전격 기각하며, 그의 행태를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이 아닌 비인도적인 '아이 수집 행위(Child Hoarding)'로 규정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역시 중국 부유층과 연계된 상업적 대리모 브로커 조직 및 위장 이민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의회와 정치권의 입법적 규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화당 릭 스콧 상원의원은 외국 국적자가 미국 내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긴급 발의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출생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제도적 구멍을 틀어막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파문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국적과 시민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현대 자본주의의 윤리적 파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서류 발급 전까지 어린 아기들이 미국 내 임시 숙소에서 유모들의 손에 방치되는 등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 개혁과 대리모 산업의 국제적 규제 공백을 둘러싼 논쟁은 미·중 간의 새로운 외교적·도덕적 갈등 뇌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6.10.17 | 앤트뉴스 국제사회부 심층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