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이든기자] 유럽의회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추방과 이송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 통제 지역에서 이들을 점령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안전하고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점령지에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전적인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로뉴스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찬성 536표, 반대 8표, 기권 37표로 관련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전쟁 중 벌어진 우크라이나 아동의 조직적 추방과 강제 이송, 불법 입양, 강제적인 러시아화, 이념 주입과 군사화를 규탄했다. 유럽의회는 1년여 전에도 비슷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보도에 인용된 유럽 측 집계에서 2026년 9월 기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아동 추방·강제 이송 확인 사례는 2만651건이다. 러시아 점령지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은 약 160만 명으로 추산됐다. 2026년 10월 28일까지 추방됐거나 강제로 끌려갔거나 점령지에서 대피한 뒤 돌아온 아동은 2752명으로 집계됐다.
결의는 아동을 돌려보내는 일이 국제법상 의무이며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영토 양보나 포로 교환, 다른 정치적 합의와 아동 반환을 연계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의 작성자들은 아동의 귀환을 시급한 인도주의 과제이자 러시아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입양과 위탁가정 배치를 알선하는 온라인 목록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는 우크라이나, 국제 협력국, 전문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실종·추방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문서화하며, 소재 추적과 귀환을 앞당기기 위한 요구다. 아동 추방에 관여한 관리와 단체에 대한 기존 EU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토론에서는 러시아군과 당국의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일부 의원의 발언도 나왔다. 유럽보수와개혁(ECR) 소속 라트비아 의원 리하르츠 콜스와 리뉴유럽 소속 리투아니아 의원 페트라스 아우슈트레비추스 등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아우슈트레비추스는 해당 행위를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조국은 우크라이나 하나뿐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 최대 교섭단체인 유럽국민당(EPP)은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아동을 다른 집단에 강제 이전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집단학살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을 발간물에 담았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토론에서 러시아가 납치한 우크라이나 아동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도록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럽의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독립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활동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추방·이송이라는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권리 담당관에게 발부한 체포영장도 지지했다. 의원들은 책임 추궁의 범위가 최고위 지도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도운 모든 이들에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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