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장서안기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를 겨냥한 탄핵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내년부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탄핵 추진 여건은 달라지지만, 실제 파면으로 이어지려면 공화당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W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하원이 탄핵안을 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표결하면서 사실상 저지됐다. 탄핵 추진 측은 헤그세스가 적절한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헤그세스는 자신을 겨냥한 시도를 ‘익살극’이자 ‘방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탄핵은 의회가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형사 기소와는 구별되며, 상원의 심판 결과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하원의 탄핵소추와 상원의 유죄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상원에서 유죄 결정을 내리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정당 간 대립이 강한 상황에서는 파면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어느 정당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상원에서 이 비율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상대 당의 상당한 지지가 필요하다.
미주리대 법학교수 프랭크 O. 보먼 3세는 탄핵 위협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술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트럼프·조 바이든 시대에 더 흔해졌다고 설명했다. 예일대 로스쿨의 탄핵 전문가 키스 휘팅턴 교수도 의회가 탄핵 권한을 매우 당파적으로 행사하면서 유죄 판단과 파면 가능성을 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을 정당의 무기나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제도 설계자들이 기대한 용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20년에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 2021년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대상이었다. 두 사건에 자문한 보먼 교수는 당시 탄핵이 성공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중에게 탄핵 제도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전례 없는 세 번째 탄핵 시도 가능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보먼 교수는 반역과 뇌물 수수, 그 밖의 중대한 범죄나 권한 남용 등 의회가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지만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자마자 트럼프 탄핵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의회를 다시 장악한 뒤 일반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시도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며, 성급한 탄핵 추진은 그 과제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충분한 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여론이 트럼프에게서 더 멀어진다면 필요한 표를 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휘팅턴 교수는 실제 파면을 목표로 한다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긴밀히 협상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도 대통령의 유죄 결정과 파면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접근이라는 판단이다.
각료들도 탄핵 공방의 대상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결의안이 제출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차기 의회에서 민주당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휘팅턴 교수는 민주당이 지지층으로부터 탄핵을 검토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그세스 관련 절차 표결에서 많은 민주당 하원의원이 탄핵을 지지한 점도 차기 의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보먼 교수는 공화당 내 트럼프 개인에 대한 강한 추종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표를 얻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까운 각료들을 파면해 행정부에 경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의 효과를 파면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휘팅턴 교수는 추문에 휘말린 공직자가 탄핵 위협을 받고 스스로 사임하면 실제 심판의 유죄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탄핵 위협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 심판 자체가 드물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공직자는 사퇴 대신 탄핵 절차를 끝까지 감수하고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선택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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