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목소리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야”… 공론의 대표성·자료 균형성·장기 재정부담 쟁점 제기
AI부동산경제신문 | 오피니언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급여 수준을 넘어 ‘누가 시민을 대표하고, 어떤 자료로 공론을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연금연구회와 산하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최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개최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토론회를 두고, 시민의 이름을 내세우려면 서로 다른 입장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까지 공론의 장에 함께 올려놓아야 한다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노동·시민사회 관계자,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연구회 “시민을 앞세우려면 공론의 조건부터 갖춰야”
연금연구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행사 명칭과 참여자 구성, 공론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연구회는 주최 측이 행사 전부터 기초연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한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고, 증언자와 토론자 역시 노동·복지 분야에서 일정한 정책 방향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의 뜻”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무작위 표집, 상반된 견해의 대등한 배치, 균형 잡힌 학습자료 등 최소한의 공론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다수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세대 간 형평성·현행 ‘노인 70%’ 선정기준의 구조개혁을 주된 관점으로 다루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800만명, 소요 예산이 25조7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보장 확대나 새로운 급여체계를 주장하려면 2040년과 2050년 이후까지의 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시민의 뜻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의 정책주장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근거와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세대네트워크 “수급자의 목소리만큼 비용 부담자의 목소리도 중요”
산하 미래세대네트워크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청년·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제기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수급자의 요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간 그 비용을 부담할 사람의 목소리가 빠진 공론은 반쪽짜리 공론”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재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청년과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뿐 아니라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선정기준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와 정보의 균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점도 다시 언급했다. 당시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어떤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느냐에 따라 숙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재정안정과 세대 간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네트워크는 향후 시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금 관련 공론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기초연금 확대의 편익과 함께 재정부담도 동일한 비중으로 설명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연금개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단체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더 줄 것인지 덜 줄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과는 결이 다르다. 핵심은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미래세대의 장기 부담까지 결정하는 연금정책에서 ‘시민의 뜻’을 어떤 절차와 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수급자와 미래 부담자의 이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에 있다.
행사 주최 측은 정부의 개편안이 충분한 시민 참여와 숙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추가적인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연금연구회와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공론을 요구하는 주체 역시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 구성과 자료의 균형성, 장기 재정추계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시민의 이름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진정한 공론은 듣고 싶은 목소리뿐 아니라 듣기 불편한 목소리까지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서 노인빈곤 완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현재 세대의 요구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다룰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위원장 김대영 세무사(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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