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윤이솔기자] 중국의 올해 1~10월 무역흑자가 1조400억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와 정보처리 기기 수요가 수출을 끌어올렸지만, 국내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성장을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다.
알자지라는 11일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가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수 부족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5.2% 증가했다.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와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수요가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올해 연간 무역흑자는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치인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설 추세다.
수출과 달리 가계 소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무역 증진 활동을 하는 싱가포르 소재 힌리히재단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9%로, 미국의 68%와 차이가 크다. 중국 가계는 통상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저축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문화적 요인, 저평가된 통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높은 저축률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의 보건의료·연금·복지급여 지출은 GDP의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3%보다 낮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헐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예비적 저축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가계의 낮은 임금 상승과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 경제성장의 과실 가운데 가계에 돌아가는 몫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수출 의존은 교역 상대국의 규제에도 취약하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국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방식이 공정무역 규범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과학기술대의 카르스텐 홀츠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초과 제조업 생산능력을 세계시장이 모두 흡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과거에 사용했고 일부 산업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성장 유지를 위해 수출 의존을 높이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도 내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재 판매 규모를 지난해 사상 최대인 50조1200억 위안에서 2030년 60조 위안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올해 소매판매 증가율은 8월 전년 동월 대비 0.6%, 9월 1.1%에 그쳐 소비 회복은 미약한 상태다.
성장 속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지난 3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는 4.5~5%로 1991년 이후 가장 낮다. 1990~2000년대 흔했던 두 자릿수 성장과는 차이가 있다.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6분의 1,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일부 경제학자는 향후 예상 성장률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티시스 기업투자은행의 게리 응 아시아태평양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중국처럼 큰 경제가 한두 산업에 의존할 수 없으며 장기 성장을 위해 소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ING의 린 쑹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가 정책 지원을 예상하면서도 당분간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가계가 늘면서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커지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르시아 에레로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균형 잡힌 무역을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산업정책을 통해 가계 수요보다 제조업과 자립에 자본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등 교역 상대국이 관세와 무역 제한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과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수출 의존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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