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고여경기자]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기후외교의 두 가지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 협상 무대에서 빠진 상황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미국의 기후협력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화석연료 생산국과 기후취약국 사이에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백,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기조 변화로 COP31에 연방정부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기후 관련 참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기후연합(U.S. Climate Alliance), America Is All In, Climate Mayors 등은 주지사와 시장을 포함한 주·지방정부 및 관련 분야 인사 120여 명이 참여하는 별도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기후정책의 주체가 연방정부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방정부는 국가 차원의 외교·협상과 국제협약 이행을 대표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전력 공급, 건물·교통 정책, 지역 인프라와 재난 대응 등 생활 현장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한다.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기후정책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참여가 연방정부의 공식 대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공식 협상과 국가 간 합의는 각 당사국 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역정부 대표단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를 대신해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나 국제협약상 의무를 확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COP31에서 나타난 미국의 모습은 ‘미국의 완전한 불참’이라기보다 연방정부와 비연방 주체 사이의 기후정책 방향이 분리된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생산국과 기후취약국, 전환의 속도와 비용
두 번째 갈등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석유·가스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과학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각국의 에너지 구조와 경제 여건은 다르다. 화석연료 생산국은 관련 산업의 고용과 수출 수입,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기후취약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홍수·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의 피해와 적응 비용을 크게 부담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 사례를 제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11월 6일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NPE)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 로드맵 작성 지침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경쟁력, 고용, 공공재정, 지역 간 불평등, 산업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로드맵 작성에는 270일이 주어졌으며, 정부는 화석연료 감축을 일시에 추진하기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G77과 중국은 감축 노력만큼이나 재정과 기술 지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그룹은 COP31 개회 성명에서 선진국이 기후재원 의무를 이행하고, 개발도상국이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상지원 또는 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는 재원을 강조했다. 인도 역시 파리협정에 따른 선진국의 재정 지원 의무와 공공재원 확대, 적응 지원,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주요 입장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단순히 화석연료를 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와 전력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망과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면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엔도 COP31 논의에서 노후하거나 부족한 전력망과 높은 금융 비용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전력화 목표와 화석연료 감축은 같은 말이 아니다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35 by 35’ 전력화 구상도 논쟁의 한 축이다. 이 구상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건물·교통·산업 부문의 전기화를 확대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이 석탄이나 가스에 계속 의존한다면 전기화가 화석연료 사용을 다른 형태로 옮기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 ABC는 11월 11일 보도에서 35 by 35 구상이 전력의 청정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청정전력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럽연합은 COP31 협상에 앞서 화석연료 전환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강조했다. 브라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국가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와 G77·중국은 감축과 함께 재정·기술 지원 및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별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각국이 자국의 경제·에너지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후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공통 과제로 남아 있다.
COP31의 두 갈등은 기후외교가 더 이상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데서 끝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미국 사례는 국제협력의 대표성과 정책 지속성을, 화석연료 전환 논쟁은 감축 책임과 실행 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묻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가 합의에 도달하려면 누가 협상에 참여하는지뿐 아니라 누가 실제 감축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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