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금고 속에 갇혀 있던 원천 특허와 첨단 기술이 백화점 진열대 상품처럼 투명하고 손쉽게 거래되는 획기적인 국가 기술거래 대전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민간 창의력으로 개발된 수많은 특허가 단순한 권리 보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거래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흩어져 있던 거래 창구를 단일망으로 결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감정 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사장되거나, 반대로 사업화에 꼭 필요한 특허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었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번 대책은 기술 획득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흩어진 10개 정부 부처의 온라인 기술거래 창구를 단 하나의 디지털 허브로 일원화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제각기 독립된 사이트를 통해 기술거래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특허를 찾기 위해 일일이 여러 플랫폼을 전전해야 하는 극심한 비효율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파편화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10개 부처별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통합한 범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2027년 하반기까지 완벽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 통합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 대학, 공공연구소,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매각·이전 대상 특허 정보가 한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모이게 되며, 수요 기업은 단 한 번의 통합 검색만으로 자사가 원하는 최적의 기술 공급원과 즉시 연결되는 원스톱 혁신을 누리게 된다.
시세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던 지식재산 시장의 깜깜이 거래 관행을 깨고 실제 계약 체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세운다. 부동산이나 중고차 시장과 달리 지식재산 분야는 객관적인 가격 지표가 전무하여 양수도 계약을 맺을 때마다 적정 거래가를 두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극심한 줄다리기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오랜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실제 지식재산 양도 및 실시권 계약 실적 데이터를 기술 분야별, 산업별로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투명한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면 기술을 판매하려는 연구자나 이를 매입해 제품화하려는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거래 성사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개월씩 걸리던 기술 가치평가를 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단 5분 만에 산출하는 혁신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통상 공인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하나의 특허에 대한 가치 금액을 산출하려면 전문 인력의 수작업 분석과 검토를 거쳐 최소 수주일에서 최대 두세 달이 소요되었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감정 수수료 역시 초기 창업기업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장벽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와 시장 거래 사례, 산업별 매출 기여도를 사전 학습한 인공지능 평가 엔진을 개발하여 통합 플랫폼에 직접 탑재한다. 기업이 특허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권리 유효성, 선행 기술 대비 독창성, 향후 시장 창출 규모를 실시간 복합 연산하여 단 5분 만에 객관적인 가치 추정 금액을 도출해 냄으로써 기술 금융 대출과 투자 유치, 라이선스 협상 속도를 경이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술 거래 중개부터 가치평가, 사후 권리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거래소가 현장 밀착형 지휘본부로 전면 확대된다.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 기술사업화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제각각 이뤄지던 기술이전 중개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여 수요 발굴부터 기술 매칭, 계약서 검토, 사후 분쟁 예방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고도의 기술적 이해가 필수적인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전담할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027년까지 3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풍부한 연구 경험과 산업계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거래전문관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잠재된 기술 수요를 밀착 진단하고, 연구실 서랍 속 유망 특허와 산업체 현장을 오차 없이 이어주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누구나 쓸 수 있어 오히려 누구도 투자하지 않던 공공기술에 독점적 사용 권한을 부여해 민간 기업의 상용화 투자를 과감하게 유도한다. 지금까지 정부 연구개발 자금으로 탄생한 공공기술은 공공성 유지라는 명목 아래 원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통상실시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과 리스크를 짊어지고 양산화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언제든 동일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기술 이전에 나서지 못하는 부작용이 만연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 R&D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선도적 상용화 의지를 가진 기업에 일정 기간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촉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매듭짓고 상업적 기술거래 유인을 대폭 강화한다.
아이디어 탈취와 부당한 인력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 거래 질서를 시장의 기본 규칙으로 정착시킨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거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도 연구자의 지적 재산을 가로채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헐값에 강탈하는 행위가 방치된다면 건전한 시장 생태계는 결코 작동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직권 행정조사 권한을 전면 발동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한층 무겁게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담 수사관을 34명 증원하며 수사 전열을 가다듬은 기술경찰의 정밀 분석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능화되는 기술 탈취 범죄를 형사적으로 철저히 추적·단죄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양수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한다.
국내 연구실에서 탄생한 우수 특허가 1,7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시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다.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내년 중 유망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엄선하여 해외 주요국 특허 출원과 국제적 권리화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잠재력 높은 특허 자산을 발굴해 실질적인 라이선스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를 연내에 최종 선발하여 민간 주도의 특허 펀드 조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종합 대책의 흔들림 없는 실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막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다시 신산업 투자로 환류되는 건강한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도 한층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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