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개 분야 50개 과제를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이끄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다섯 갈래로 나뉜다. 송 장관은 확정된 과제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갈래는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태양광이 새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과 농산물 유통과 가공, 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고시 신설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한다.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태양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올해 12월까지 고치는 일정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 안에는 식품과 이미용, 생필품, 세탁, 약국 등 생활서비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배후마을 빈집을 매입해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갈래는 첨단농업과 케이푸드 수출 육성이다. 자율주행 농기계에는 위험 감지와 안전 정지 등 안전기준이 새로 생긴다. 장애물과 경계를 인식하고 회피하는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 농업기계가 늘면서 이에 맞는 안전 확보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은 이달 중 이뤄진다.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에는 육종포장과 철제하우스 외에 수직농장도 추가된다.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농식품 부산물은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추가돼 업사이클링이 추진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관행적 임대차나 오래전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정비한다.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법 사항은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 전용 허가 등으로 적법한 상태로 전환한다.
축산물 공급 기반도 함께 손본다. 사육 규모가 늘지 않는 축사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돼지혈액 유래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 열처리 공정도 마련한다. 연구용으로만 개방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특수연구시설은 민간 기업의 백신 제조용까지 확대 개방한다. 연구시설 5개실에서 연구와 제조시설 7개실로 넓어진다. 4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케이푸드 수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넥스트 케이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 번째 갈래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청년농업인의 세대 전환 지원이다. 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요건 판단기준도 개선한다.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지급률은 가축평가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린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상금이 깎이더라도 최소 30퍼센트는 보장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부부 청년농은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줘 배우자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농외소득 기준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도 합리화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7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모두 허용하고 학업은 장단기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월 60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다.
네 번째 갈래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와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이다.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해 양성을 돕는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은 고령 사육자 등 직접 병원 이동이 어려운 경우 동물병원이나 단체가 이송을 돕고 이송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갈래는 농업인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이다. 정책지원과 인허가 등 신청에 필요한 79개 서비스의 450종 제출 서류 중 절반이 넘는 229종을 전면 정비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자체시스템 확인을 통해 제출을 면제한다. 분량이 많은 사업계획서는 분량을 축소한다. 농지대장 작성과 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을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농지임대차 변경 시 1번만 변경신청하면 경영체와 직불금까지 원스톱으로 변경 처리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출하연기 조치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 중에도 재조사를 실시해 출하연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과제를 한데 모아 보면 기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농업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진출과 농지 위반 정비,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 신설로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첨단농업 기반이 넓어진다. 둘째, 선택형 준보험과 가축처분 보상 상향, 부부 청년농 각각 지원으로 농가 소득안전망과 청년농 정착 기반이 두터워진다. 셋째, 서류 229종 정비와 농지와 경영체, 직불금 원스톱 서비스로 농업인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규제 완화가 서류 속 문구가 아니라 농가의 하루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는 50개 과제를 한 번에 묶어 현장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선언이다. 영농형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처럼 올해 안에 바뀌는 과제부터 내년 6월 법령 개정까지 일정이 정해진 과제가 이어진다. 송 장관이 밝힌 대로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때, 이번에 확정된 50개 과제는 농가의 서류 부담을 덜고 소득안전망을 넓히는 일상의 변화로 남을 수 있다. 규제 합리화의 다음 단계는 발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체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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