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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숙 문제 해결에 약 300억 달러 투입 추진… 주택·임대료·정신건강 지원 통합한다
2026 연방예산, 향후 10년 내 노숙 문제 해결 목표 제시
지원·주택·의료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 BC주와 메트로 밴쿠버의 지원 규모에 관심
위니펙에 10억 달러 이상 연방 지원 발표… 전국 약 2만5,000호 지원 주택 공급 추진
캐나다 연방정부가 노숙 문제를 단순한 주택 부족이 아닌 주거·소득·보건·사회복지 체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약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11월 6일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2026 연방예산의 핵심 주택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10년 안에 캐나다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Help(지원), Housing(주택), Health(건강)이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택과 임대료 지원, 정신건강 치료, 중독 치료, 취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다만 약 300억 달러는 한 해에 집행하는 신규 예산이 아니다. 정부가 2027–28 회계연도부터 4년간 제안한 112억 달러와 이후 연도에 계획한 178억 달러를 합친 장기 연방 투자계획 약 290억 달러를 의미한다.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집행은 의회의 예산 승인과 사업별 시행 절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약 300억 달러, 어디에 사용되나?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별 투자계획
주요 지원사업 계획 규모
노숙 예방·지역사회 지원·재향군인 지원 65억 달러
Canada Housing Benefit 임대료 지원 55억 달러
지원주택·전환주택 공급 100억 달러
주택·의료·복지 통합지원기금 50억 달러
정신건강·중독 치료 시설 20억 달러
총계 290억 달러
장기 투자계획 구성 비중
지원주택 공급
100억 달러
노숙 예방·지역사회 지원
65억 달러
임대료 지원
55억 달러
주거·의료 통합지원
50억 달러
정신건강 시설
20억 달러
연방 발표 기준. 전체 프로그램에 걸친 장기 계획 금액이며, BC주 확정 배정액은 아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갱신 및 확대와 새로운 지원사업을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발표된 금액을 모두 별도의 신규 사업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택만 공급하는 정책에서 주거·복지 통합정책으로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주택 공급과 함께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가구에는 주거비 지원을 연결하고, 정신건강이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주거시설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약 100억 달러의 주택 공급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약 2만5,000호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과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필요한 생활·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전환주택은 긴급 주거지원과 장기 주거안정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자본을 지원하고,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시설 운영 및 입주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첫 번째 대규모 사업,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시작
카니 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매니토바주와의 협력사업을 첫 번째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연방정부는 위니펙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본 지원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대 8억 달러는 2,000호 이상의 지원주택과 전환주택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은 새로운 정신건강·중독 치료센터인 Winnipeg Centre for Mental Health and Addictions 건설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주거지원과 입원·외래 정신건강 진료, 중독 치료를 한 곳에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로 추진된다.
다만 이러한 위니펙 지원금은 BC주에 배정된 자금이 아니며, 발표된 주택 수량도 완공 실적이 아닌 공급 계획이다.
BC주와 메트로 밴쿠버, 왜 중요한가
캐나다의 새로운 정책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지원 주택 수요가 높은 메트로 밴쿠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5년 3월에 실시한 메트로 밴쿠버 노숙인 현황조사에서는 총 5,232명이 확인됐다. 이는 2023년 4,821명보다 약 9% 증가한 수치다.
2025년 메트로 밴쿠버 주요 지역별 노숙인 조사 결과
메트로 밴쿠버 전체
5,232명
밴쿠버시
2,715명
써리
1,078명
버나비
205명
2025년 3월 10~11일 일시점 조사 기준. 실제 주거 불안정 경험자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료: 밴쿠버시 2026년 4월 의회 보고서. April 14, 2026
밴쿠버시는 2025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소득, 퇴거, 정신건강 및 중독 관련 어려움 등이 주거 상실과 연관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임시 거처를 확대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득 안정, 임대차 유지,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BC주에 실제 배정될 지원금은 얼마인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국 투자계획과 지역별 확정 배정액을 구분하는 것이다.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방 예산과 총리실 발표 자료에는 이번 약 290억 달러 계획 중 BC주 및 메트로 밴쿠버의 신규 확정 배정액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메트로 밴쿠버에는 이미 연방정부의 Reaching Home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의 주요 지역 파트너는 Lu’ma Native Housing Society이며, Vancity Community Foundation 등이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Vancity Community Foundation은 2025년 광역 밴쿠버 Reaching Home 프로그램 실적으로 자본사업 약 170만 달러와 서비스사업 약 880만 달러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의 지역 실적이며, 이번 2026년 연방 예산에서 새로 배정된 금액은 아니다.
향후 핵심 과제는 BC주가 새로운 연방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버나비·써리·코퀴틀람·밴쿠버 등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주택과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은 언제 시작되나
연방 예산에 제시된 사업별 시작 회계연도는 서로 다르다.
사업 예산상 시작 시기
통합지원기금 2027–28
지원주택·전환주택 투자 확대 2027–28
정신건강 시설 투자 2027–28
Reaching Home 프로그램 갱신 2028–29
Canada Housing Benefit 갱신 2028–29
Budget 2026
이 시기는 연방 예산에 제안된 자금 지원의 시작 회계연도이며, 각 지역의 주택 입주 개시일이나 개인별 지원금 신청 개시일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료 보조금의 개인별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및 실제 지급 일정은 별도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주택 건설만으로 노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려면 충분한 운영 인력과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과는 투자 규모보다 실제로 몇 명이 안정적인 주택에 입주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주거를 유지하는지, 노숙 상태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줄어드는지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적절한 부지 확보와 운영비 분담, 원주민 공동체 및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HAPPY PLUS TIMES 분석
캐나다의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노숙 문제 해결 계획은 주택정책을 복지정책 및 보건정책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적 투자계획의 규모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성과는 주택 공급의 속도,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 지속 가능한 운영재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연방정부의 신규 지원이 기존 BC주 프로그램과 어떻게 결합하고, 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전 지점이다.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번 캐나다의 장기 정책이 그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지속적인 검증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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