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11월 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건의사항도 업계와 함께 대안을 찾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관련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민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경험에 기초한 업계 의견이 민간공급 촉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자 부잔감(김정은)010-52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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