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양벌동·역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와 주택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공고 제2026-1078호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 지정 면적은 장지동 3.32㎢, 양벌동 7.64㎢, 역동 1.82㎢ 등 총 12.78㎢다.
이번 지정은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동에 위치한 부동산이라도 필지별 지정 여부에 따라 거래 절차가 달라진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과 토지 면적에 따라 구분된다. 주거지역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은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가 기준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부터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아파트와 집합건물은 건물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 면적 이하라도 토지 분할 거래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정일 이전 계약도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 안내에 따르면 8월 18일 이전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은 이번 지정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 계약 성립 시점과 계약금 지급 내역, 계약 변경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관할 관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용인·경기 광주 지역의 토지와 공장·창고 거래를 전문으로 다루는 태산이미선공인중개사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개별 필지의 용도지역과 면적, 실제 이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가격과 입지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사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곧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는 지정 경계와 허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장지동·양벌동·역동에서 토지나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금 지급에 앞서 지번별 허가 대상 여부와 불허가 시 계약금 처리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지별 지정 여부는 토지이음과 광주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허가 대상 여부는 관할 관청의 판단에 따른다.
[부땅태산]이미선기자 : 010-856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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