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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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최근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 및 통상 행보를 향해 이례적인 수준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한국의 친중 성향 외교 기조와 반도체 공급망 밀착이 동맹 체제의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공식 규정하며, 국무부를 향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을 전격 촉구하고 나섰다.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직접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한국의 대중국 접근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중 정상급 교류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중국 내 설비 투자 지속,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환경 조성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동맹 경제권 전체에 중대한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미 의회 지도부는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전술적 이견이나 일시적 마찰에 머무르지 않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송두리째 흔드는 '구조적 외교 재편'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미 국무부에 오는 10월 말까지 한국의 대중 접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구체적인 동맹 대응 전략을 의회에 종합 보고할 것을 정식 요구한 상태다.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싱크탱크와 외신들 역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이 미·중 패권 충돌 국면에서 여전히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 워싱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통제 전선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고수할 경우, 첨단 전략기술 유출을 차단하려는 서방 진영의 대중 포위망 전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대만 해협의 안보 위기와 결부된 한국 정부의 과거 미온적 언사를 재조명하며, 대만 유사시 미국의 핵심 방어 공조 축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온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의 결속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한국의 대중 밀착이 단기적인 경제적 실리와 중국 시장 의존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산업계가 미국 내 투자 확대로 급격한 방향 선회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결국 이번 미 의회의 공식 서한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과 대만 안보, 통상 규제 전반에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현미경 검증과 정책적 압박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자 동북아 안보의 보루인 한국이 동맹의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적 파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엄중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