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2026년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철도 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 안전 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시정 조치 명령 불 이행 1건과 철도 차량 정비 조직 무단 변경 4건이다.
가장 큰 과징금이 의결된 기관은 서울 교통 공사다. 서울 교통 공사는 과거 철도 준 사고 보고 누락으로 2025년 10월 국토 교통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2026년 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에서 발생한 철도 준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선로 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음에도 신호 담당자가 회로를 불법 변경해 진행 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시정 명령 불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 차량 정비 조직의 변경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비 사업장 기준 정비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며, 5~10%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철도 공사 등 4개 정비 기관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조직으로 철도 차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에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정비 인력 변경은 철도 차량의 점검과 유지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인증·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처분의 핵심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별도로 의결됐다. 국토부는 휴대전화 사용, 승 하차 확인 미흡, 신호·속도 미 준수 등 철도 안전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종사자 3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3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면허 효력 정지 기간은 2개월 2명, 1개월 1명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처분 확정 전 단계다. 국토부는 처분 당사자에게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 교통 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 기관과 종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 시설과 차량의 안전 관리가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도 이용자는 실제 운행 정보와 안전 관련 공지사항을 공식 운영 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가든라움 부동산금맥]): [010-92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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