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속 구조적 갈등 여전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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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당초 예고됐던 보복 관세와 핵심 원자재 통제 조치를 일시 유예하는 '무역전쟁 휴전 연장'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 외교가와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벌기용 임시 봉합으로 규정하며, 양국 간 기술 패권과 안보를 둘러싼 근본적 모순은 단 한 걸음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지:AI image.antnews>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존의 무역 분쟁 유예 조치를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 약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의 추가 대중 관세 부과와 중국 측의 핵심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동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찾게 됐다. 농산물 교역 분야에서도 중국은 약속된 미국산 대두 2,500만 톤 구매 일정을 지속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긴장 완화 분위기와 달리 실질적인 쟁점에서는 팽팽한 대립각이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 차질에 대해 미국 측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새로운 공급 보장 확약은 도출되지 못했다. 농산물 수입 품목 역시 대두를 제외한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구매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국의 미래 명운이 걸린 첨단 기술 전선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원론적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핵심 축인 첨단 인공지능 가속기 반도체와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전략 하드웨어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규제는 완화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중동 및 이란 정세 등 지정학적 뇌관들 역시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워싱턴포스트와 주요 싱크탱크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보여주기식 외교'의 전형으로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무부 핵심 인사들은 회담의 안정화 성과를 연일 부각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경제 분석기관들은 이번 임시 유예가 2027년 초 만료되는 순간 미·중 간 무역 마찰이 한층 파괴적인 양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미·중의 시한부 휴전은 글로벌 공급망의 일시적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본질적으로 기술 패권을 향한 신냉전의 흐름을 멈추지는 못했다. 특히 미·중 양국에 공급망과 시장이 깊게 연계된 한국 경제와 첨단 테크 기업들에게는 향후 닥쳐올 관세 장벽과 수출 통제의 거친 파고에 대비한 정밀한 생존 전략 수립이 더욱 시급해진 시점이다.

앤트뉴스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