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클로드 제외’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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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국방부의 앤트로픽(Anthropic)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Claude)’에 대한 조달 배제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대 1 판결을 통해 국가안보 공급망에서 특정 AI 제품의 도입을 제한한 행정부의 결정이 합헌이자 합법이라고 공식 판시했다.

<이미지:AI image.antnews>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8년 제정된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의 적용 범위였다. 법원은 제품 자체에 보안 결함이 없더라도, AI 모델의 설계 및 운영 철학이 군사 작전 수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명백한 공급망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을 거부하도록 안전장치를 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 과정에서 클로드가 특정 정보 처리 요청을 거부했던 사례를 적시하며,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의 합법적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시스템은 실전에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현재의 AI 기술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군사적 목표를 타격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으며, 무분별한 감시와 공격에 대한 윤리적 통제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부의 안보적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의 독자적 윤리 기준보다 정부의 군사·안보적 요구가 우선한다는 사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방위산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연방정부와의 대규모 공공 계약을 희망하는 AI 개발사들은 자체 검열 및 안전 정책의 대대적 수정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사 안보용 초지능 개발과 민간 상용 모델의 분리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AI 주권과 통제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냉혹한 안보 논리로 재편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