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 압박에 세무·사회관리 강화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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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토지 관련 수입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와 사회보험료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관리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를 둘러싼 재정 압박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지:AI image.antnews>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21조6045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정부의 일반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12조2082억 위안으로 2.4% 증가했지만, 지방정부가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 온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크게 줄었다. 2025년 전국 정부성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7% 감소했고, 이 가운데 지방정부의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14.7% 감소한 4조1518억 위안에 그쳤다.

감소세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의 2026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전국 정부성 기금 수입은 1조524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감소했으며, 지방정부 본급 수입은 25.6% 줄었다. 특히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9778억 위안으로 31.5% 감소했다. 이는 토지시장 부진이 지방정부 재정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 지방 세무당국은 기존 세원의 관리와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 세무당국은 2025년 세무조사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1200개 기업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체납세금과 관련 부가금 등을 합쳐 약 39억9194만 위안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무당국이 기존 납세 의무에 대한 점검과 체납세금 회수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입국 관리 역시 중국 정부가 법률과 행정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영역이다. 중국 국무원은 2026년 7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했으며 9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중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사건이나 미해결 민사사건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조건에서 중국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 제한 자체는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법률 체계에 포함된 행정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중국의 현재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지원과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상이다. 중앙정부가 세입 관리와 지방재정 개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와 사회보험료 관리도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변수는 세수 확보 자체보다 부동산과 토지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