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천억 쌈짓돈처럼 썼나"… 한수원 계약비리·허위보고 폭로

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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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정감사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 일삼았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혁진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한 5억 7,5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평가위원을 불투명하게 구성하는 등 심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특히 한수원 측은 법률 자문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는 "자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감사원 컨설팅과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비리 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컨설팅 의뢰나 조사 착수는커녕 해당 직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파장이 큰 대목은 지난 10년간 집행된 약 3,887억 원 규모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의혹이다. 퇴직 임직원들이 진출한 기관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우회해 왔으며, 담당 직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경우 내부 비리가 대거 폭로될 것을 우려해 문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수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집행과 누수 때문"이라며, 지난 10년 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연중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한수원 사장에게 비위 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 감사원 감사 직접 요청,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